1년 넘게 끈 합천댐 피해 보상 문제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권고안 수용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남 합천군은 경남도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8월 합천댐의 과도한 방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하류 지역 홍수 피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 수용 절차를 밟는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1일 합천군의회가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사업소 앞에서 합천댐 홍수조절 기능 실패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과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합천군의회 제공

앞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합천댐 하류 홍수 피해에 대해 합천주민 362명에게 57억 원을 지급하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50%, 한국수자원공사가 25%, 경남도와 합천군이 25%를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경남도는 합천군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 조정 결정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피해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피해 원인자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댐과 하천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분담 비율을 제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 홍수피해 원인에 대해 피신청기관별로 법령 위반 여부를 명확히 분석해 배상 책임을 부과해야 하지만 구체적 책임 유무와 범위를 조정 결정에서 정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피해 원인을 세밀히 밝히기 위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와 홍수 피해로 이중고를 겪는 주민이 또다시 배상 지연의 피해를 보게 돼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발생한 합천댐 홍수 피해는 집중호우에 따른 합천댐의 과다 방류로 총 13곳에서 침수 등의 피해를 봤다. 이후 피해 주민은 대책위를 구성해 손해사정액 185억 원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했다.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