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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 예산 급한데 앞뒤가 다른 부산시 /민건태

본지 市 자료 토대 보도했는데 뒤늦게 “사실 아니야” 해명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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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2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종민 복지안전위원장과 부산시 김선조 기획실장이 나눈 대화다. 시의회 홈페이지 의사록을 일부 편집한 것이다. 지면 사정상 약간 편집했지만 필요 없는 글자 일부만을 삭제했다.

“내년 (코로나19) 예산은 국비가 84억 원, 시비 264억 원 맞습니까? 도시균형발전실이 348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정종민 위원장)

“예, 348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숫자는 좀 왔다갔다 하겠습니다.”(김선조 실장)

이 대화는 시가 코로나19 예산을 지난해 대비 4% 수준에 불과한 예산을 책정했다는 비판(국제신문 지난 3일 자 1면 등 보도)의 출발점이다. 정 위원장이 발언을 이어갔고, 김 실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추이를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하겠다”는 단 한 마디 말만 남기는 것으로 대화는 끝을 맺었다.

보도가 나간 뒤 시는 부랴부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사실과 다른 기사라는 취지다. 시의 내년 본예산은 348억 원이 아닌 1865억 원으로 관리 중이며, 애초 예산과 최종 예산의 단순 비교는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올해 집행한 코로나19 예산 역시 최초 631억 원 수준이었으며 최종 예산 기준 1조1353억 원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비 동향과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맞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관리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본다. 예산 용어에는 편성과 배정이라는 정식 용어가 있다”며 “아마도 국비와 관련해 염두에 둔 사업을 포함한 개념 같은데 이는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를 지적한 배경은 부산지역 상황에 맞게 적절히 예산을 배정하라는 의미였는데 숫자와 전문 용어를 등장시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지가 보도한 기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시의회 위원장 명의의 서면 질의서를 시로 보내 작성됐다. 시가 직접 취합해 만든 자료라는 의미다. 이 자료는 예결위가 열리기 며칠 전 김 실장에게 전달됐다. 2020년부터 내년까지 총 101개의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 중 내년에는 19개 사업 만이 순수하게 시비가 반영된다. ‘관리’와 ‘편성·배정’이라는 용어는 실무 총괄 간부가 가볍게 흘린 말 한 마디에서 시작됐다.

메가시티사회부 fastmk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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