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미군 세균 실험실 시민이 심판...국제민간법정 개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세균전 등 미군의 전쟁·반인륜범죄에 대한 도덕·역사적 심판을 내리는 국제민간법정이 부산에서 열렸다. 배심원단으로 참석한 시민은 미군에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주민 추진위원회’는 7일 오후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미국의 한국전쟁 세균전과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운용’에 대한 국제민간법정-부산경남시민재판을 열었다. 민간법정 조직위원회는 국내외 NGO 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영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소속 변호사 등 재판장 4명, 이현우 민변 부산지부 변호사 등 검사 4명, 우희종 서울대 교수 등 증인 3명이 참석했다.

검사 측은 해리 트루먼,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 바이든 등 전·현직 미국 대통령과 매튜 리지웨이 전 연합군 사령관, 폴 조지프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을 피고인으로 기소했다.

7일 중구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주민 투표 추진위원회가 주한미군 세균전 부대 운영과 한국 전 당시 미군의 세균전에 대한 민간법정을 열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
검사 측은 ‘세계 평화회의’와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등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군이 6·25전쟁 때 세균을 오염시킨 벼룩 등을 살포하거나 세균 폭탄을 투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균전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군이 2016년 주피터 프로그램을 위한 장비를 도입하면서 부산시에 생물·화학무기 시료 샘플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입장과 달리 추후 15회 시료를 들여오는 등 생화학무기법을 어긴 혐의가 있다고 봤다.

생화학무기법 25조 1항에 따르면 생물무기를 이전·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에 처한다. 미국은 그간 한국에 들여온 시료가 불활성화 돼 있어 독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를 맡은 이 변호사는 “독소 반입 행위는 국제협약과 국내법을 위반한 엄중한 죄이고,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범죄를 은폐하고 반성하지 않으므로써 징역 30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배심원단 30명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양형은 다수(22명)가 동의한 30년으로 결정됐다.

주민 추진위 전위봉 상황실장은 “시민사회가 미군의 세균실험을 검찰에 고발하고, 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를 위한 행정 소송을 했다. 수사는 진척이 없고 행정소송은 미군 공여지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주민들이 아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 있는 재판”이라고 말했다.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조정지역 해제 들끓는 여론…부산시, 정부에 건의 추진
  2. 2부산시 경제정책 요직 포진…박형준 사단 입지 강화
  3. 3당 위기에 각자도생…국힘 부산 초선들 조기 총선모드로
  4. 4추석물가 잡기 ‘650억 할인쿠폰’ 푼다
  5. 5e스포츠 만큼은 부산 연고팀이 ‘발군’
  6. 6‘6990원 치킨’ 열풍…1분에 5마리 팔려
  7. 7고려 때부터 온갖 잎사귀 싸 먹은 ‘쌈의 민족’
  8. 8나가사키 공동어시장 가다 <하> 풀지 못한 과제 ‘자동선별기’
  9. 9[사설] 부산도 집중호우 대비 근본부터 바꾸자
  10. 10“미군 55보급창 남구 이전, 지역민 설득이 선행 돼야”
  1. 1당 위기에 각자도생…국힘 부산 초선들 조기 총선모드로
  2. 2“미군 55보급창 남구 이전, 지역민 설득이 선행 돼야”
  3. 3“분권위·균형발전위 통합, 지역발전 시너지 낼 것”
  4. 4[NBS] 윤 대통령 부정평가 11%P 상승…61% “경제정책 잘못한다”
  5. 5“지역 10만 회원과 함께 엑스포 유치 앞장설 것”
  6. 6폭우에 지지율 더 떠내려갈라... 당정대, 민심 수습 총력전
  7. 7"이준석 가처분 인용돼야" 46.4%... 동정론?
  8. 8尹 대통령실 폭우 대응 논란. 야권 "참모 교체해야"
  9. 9국힘 권성동 '비대위 참여' 적절성 논란
  10. 10윤 대통령 지지율, NBS조사서 28%
  1. 1조정지역 해제 들끓는 여론…부산시, 정부에 건의 추진
  2. 2추석물가 잡기 ‘650억 할인쿠폰’ 푼다
  3. 3e스포츠 만큼은 부산 연고팀이 ‘발군’
  4. 4‘6990원 치킨’ 열풍…1분에 5마리 팔려
  5. 5나가사키 공동어시장 가다 <하> 풀지 못한 과제 ‘자동선별기’
  6. 6e스포츠 기반 서울 집중…연고제 활성화해야 지역산업 키워
  7. 7빛깔 곱고 과즙 팡팡 복숭아, SNS·디저트계도 평정
  8. 8침수車 추정 손해액 1274억 ‘눈덩이’
  9. 9싱싱한 우수 농산물 앱으로 간편 주문하세요
  10. 10한중수교 30년…“디지털 플랫폼 협력, 탄소중립 공조 필요”
  1. 1부산시 경제정책 요직 포진…박형준 사단 입지 강화
  2. 2오늘의 날씨- 2022년 8월 12일
  3. 3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277> 교통사고 후유증 최영 씨
  4. 4[속보]오늘 오전 11시 부울경 폭염주의보 해제
  5. 5“간단한 수술이라더니… 식물인간된 어머니”
  6. 6'욜로’는 옛말… 대학가 번지는 ‘무지출 챌린지’
  7. 7머리숙인 김해시장, 세계 최대 고인돌 훼손 사과
  8. 8해묵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띄운 尹정부…교사 처우개선 등 난제 수두룩
  9. 9덥고 습한 주말… 부울경은 정체전선 영향 미미
  10. 10진주~창원~부산~울산 수소버스 달린다
  1. 1예열 마친 손흥민, 시즌 첫골 정조준
  2. 2돌아온 털보 에이스, 첫 단추 잘 끼웠다
  3. 3‘월클 점퍼’ 우상혁 아쉬운 2위…바심과 ‘빅2’ 입증
  4. 42022 카타르 월드컵 미리 보는 관전포인트 <1> 사상 첫 겨울·중동 월드컵
  5. 5언더독의 후반기 반란, 롯데만 빠졌다
  6. 6한국 골퍼 4인방 PGA 최강전 도전장…LIV 이적생 플레이오프 출전 불발
  7. 7대중제 골프장 캐디피 10년 새 40%↑
  8. 8오타니 ‘10승-10홈런’…루스 후 104년 만의 대기록
  9. 9수영천재 황선우, 접영 100m서도 한국 기록 경신할까
  10. 10'반즈 10승+신용수 홈스틸' 롯데, 키움 꺾고 위닝시리즈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교통사고 후유증 최영 씨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대구 수성구립용학도서관 김상진 관장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유콘서트
  • Entech2022
  • 2022극지체험전시회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