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비둘기 고양이 등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강제할 방안이 없어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부산 용두산공원 바닥 분수에서 놀고 있는 비둘기. 국제신문DB

연제구는 지난달 29일 거제동 A 아파트 측으로부터 주민 1727명의 서명과 함께 ‘주택가 유해조수 피해 민원 해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파트 측은 연제구뿐만 아니라 환경부 부산시 부산시의회 연제구국회의원 연제구의회 등 관계 기관 모두에 해결 방안 강구를 청했다. 이들은 인근 주민인 60대 여성이 고양이 사료를 비둘기 먹이로 주는 통에 3년 동안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거리는 물론 창문 에어컨실외기 태양광장비 등이 비둘기 배설물로 뒤덮이고 깃털이 날려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특히 먹이를 주는 장소가 어린이집 바로 앞이어서 아이들이 세균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 어린이집 원장은 “도로가 온통 배설물로 가득하고 깃털 등이 날려 아이들이 원외 활동을 하기 어렵다. 모래사장은 고양이 배설물 때문에 아예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연제구 역시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경찰과 함께 지속적으로 계도 중이지만 먹이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비둘기는 유해조수지만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유해조수에 먹이를 주는 행위까지 강제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질의했지만 ‘유해조수 역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법 개정은 힘들다’는 입장만 받았다.

조류여서 포획 역시 쉽지 않다. 설사 포획한다고 해도 강제로 폐사 처리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결국 연제구는 공공 근로자를 배치해 비둘기를 쫓고, 배설물을 치우도록 했다. 이 같은 사례는 부산진구 사하구 등 다른 구에서도 빈번히 일어난다.

부산진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초읍동 등에서 주기적으로 비둘기 먹이를 주는 이가 있어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계도를 했지만 처벌 규정 등이 없다 보니 이어진다”고 말했다. 온라인 맘 카페 등에도 비슷한 고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글이 상당수 존재한다.

주택가에 피해를 입히는 유해조수에게만이라도 먹이를 줄 수 없도록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A 아파트 주민회장 정모 씨는 “모든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게 아니다. 주택가만이라도 막아 주민이 고통받고 구비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홍숙 연제구의원 역시 “비둘기로 교통사고까지 날 뻔한 적이 있다. 행정력으로 강제할 법이 절실하다”고 가세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여성은 “동물을 사랑하고 좋아서 하는 일인데 관여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아파트 주민이 전했다.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