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보건·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 조정됐다. 부산의료원과 부산형 사회복지제도 관련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국제신문 지난 11일자 1·3면 등 보도)된 각종 사업이 부산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증액됐다.

부산시의회 건물. 국제신문DB

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지난주 상임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 분야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동의를 얻으면 예산안은 최종 확정된다.

시의회는 우선 부산형 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수정했다. 부산형 복지 관련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복지 혜택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에 재난지원금 형태로 자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예산과 생활비 일부를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로 나뉜다. 시의회는 30억 원으로 책정된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10억 원으로 감액했다. 예산에 대한 수요를 살펴본 뒤 내년 상반기 추경으로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2억 원이 책정된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없으므로,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수요를 다시 설계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그에 맞게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었던 부산의료원의 결손보전금은 25억 원을 증액해 5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특히, 공공의료 진료분에서 발생한 손실분을 보전하는 현행 조례를 개정해 응급의료와 부채 상환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71곳으로 운영되며 주민의 보건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건강센터 예산도 6300만 원이 증액됐다. 마을건강센터의 단위 사업 가운데 하나인 건강도시지원단 예산을 늘렸다. 건강도시지원단은 마을건강센터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마을 단위 보건 연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시의회 정종민 복지안전위원장은 “코로나19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예산을 조정했다”며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사업의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민건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