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일부 금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에 반발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대한변협은 30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인 기장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 핵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결과다.

변협은 이 조항이 변호사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협은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취지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세무사법의 본질적인 입법 목적에 맞게 개선하라는 것이었다”며 “그런데도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했다”고 비판했다.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