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사방 음란물 재유포한 남성 '집행유예 3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영상물을 저장한 후 재유포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4월 ‘갓갓’ 문형욱 1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집회자들. 제공=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를 40시간 수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치료 강의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취업 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박사방’ 음란물 57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다운로드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20여 차례에 걸쳐 해당 음란물을 SNS상에 게시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범죄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방식이 교묘해진다”며 “해당 범죄는 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하고 성 의식을 왜곡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해당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착취 목적 대화(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위장수사인 '신분비공개수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수사는 사법경찰관리가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방법으로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는 점에서 법원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분위장수사와는 다르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씨베이파크~송도선 잇는 등 부산 18개 노선 그물망 연결
  2. 2부산기초단체장 누가 뛰나 <5> 온천천 벨트-동래 금정 연제
  3. 3[단독]롯데백화점 광복점 연장 승인 불허
  4. 4[단독]부산에 프랑스 퐁피두 미술관 분원 온다
  5. 5부산판 배민 ‘동백통’ 19일부터 배달 서비스
  6. 6부산 세대교체 노리는 이재명·윤석열의 키즈들
  7. 7‘부산엑스포 유치전’ 두바이 최일선에 선 두 여성
  8. 8물가·금리·일자리 3중고…서민들 곡소리
  9. 9부울경 맑은 뒤 흐림...낮 최고 8도
  10. 10과징금 8000억→ 962억 최악은 면해…해운사 "행정소송으로 정당성 회복"
  1. 1부산기초단체장 누가 뛰나 <5> 온천천 벨트-동래 금정 연제
  2. 2부산 세대교체 노리는 이재명·윤석열의 키즈들
  3. 3‘부산엑스포 유치전’ 두바이 최일선에 선 두 여성
  4. 4욕설 녹취록 공개된 이재명 “다시 없을 일 용서해 주시길”
  5. 5여당 부산선대위, 메가시티 특별위 가동
  6. 6“엑스포 관련 법령정비·예산확보, 특위가 법안심사권 가져야 수월”
  7. 7문재인 대통령, UAE 왕세제에 “엑스포 성공경험 공유해달라”
  8. 8무속인 개입 논란 윤석열, 선대본 산하 조직 해체 결단”
  9. 9대선에 또 소환된 ‘가덕신공항’…조기착공 이어질까
  10. 10문재인 대통령 “부산엑스포 유치 위해 두바이 왔다”
  1. 1부산판 배민 ‘동백통’ 19일부터 배달 서비스
  2. 2물가·금리·일자리 3중고…서민들 곡소리
  3. 3과징금 8000억→ 962억 최악은 면해…해운사 "행정소송으로 정당성 회복"
  4. 42억 화소 카메라 탑재 갤럭시S22 내달 공개
  5. 5간편식 선호에…즉석식품시장 2조 훌쩍
  6. 6상장폐지된 신라젠 주주들 “거래소 감사해야” 국민청원
  7. 7부울 중기 53% “설 자금 사정 곤란”
  8. 8한국거래소,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9. 9해운운송비 고공행진에 수출 중소기업 전전긍긍
  10. 10주가지수- 2022년 1월 18일
  1. 1씨베이파크~송도선 잇는 등 부산 18개 노선 그물망 연결
  2. 2[단독]롯데백화점 광복점 연장 승인 불허
  3. 3[단독]부산에 프랑스 퐁피두 미술관 분원 온다
  4. 4부울경 맑은 뒤 흐림...낮 최고 8도
  5. 5다시! 최동원 <4> 최동원 음악회 기획서
  6. 6해운대 한 음식점 화재, 인근 주민 대피 소동
  7. 7김해 장유역 한라비발디센트로 이달 분양
  8. 8부산 도시철도 1·2호선 ‘급행’ 도입 확정
  9. 9한 달째 건조특보…화재 피해액 2년 전보다 52% 급증
  10. 10오늘의 날씨- 2022년 1월 19일
  1. 1BNK 턴 오버 13개 남발…PO 교두보 놓쳐
  2. 2LPGA 20일 개막…박인비 우승 정조준
  3. 3레반도프스키, 2년 연속 ‘FIFA 올해의 선수’
  4. 4알고 보는 베이징 <1> 아이스하키
  5. 5무주공산 꿰찰 주인은 누구…불붙은 거인 주전 경쟁
  6. 6롯데, MLB 출신 피칭 코디네이터 영입
  7. 7“제2 손아섭 될 것”… 롯데 나승엽, 등번호 31번 물려받아
  8. 8베이징을 빛낼 기대주 <8>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9. 9‘4전 5기’ 권순우 호주오픈 첫 승
  10. 10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부산 출신 3명 출전
다시! 최동원
최동원 음악회 기획서
코로나 디바이드 보고서
더 벌어지는 여가 격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