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열린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사찰 관여’ 의혹을 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5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 사건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45분께 법정에 들어선 박 시장은 취재진의 물음에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검찰은 박 시장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경위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청와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한 2008년 6월~2009년 8월과 정무수석으로 일한 2009년 9월~2010년 7월 국가정보원의 4대강 반대 단체·인물의 사찰에 관여했다. 국정원이 4대강 반대 단체 등을 사찰한 사실은 2018년 7월 KBS의 보도로 먼저 세간에 알려졌다. 그 뒤 지난 3월에는 사찰에 박 시장이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 시장의 이름은 국정원의 내부문건 9건 중 ‘4대강 사업 찬반단체 관리방안 보고서’와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서 등장한다.

검찰이 설명한 구체적 사찰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 소속의 비서 또는 행정관은 박 시장의 승인 하에 청와대로 파견된 국정원 직원 김모 씨에게 사찰을 요청했다. 김 씨는 이를 국정원 정보비서관실에 전달했고, 국정원은 일일 청와대 주요요청 현황이라는 정리 문서를 작성해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 담당자를 지정했다. 이 담당자는 청와대의 요청대로 보고서를 쓴 뒤 내부 절차에 따라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후 밀봉해 김 씨에게 전달했고, 김 씨는 이를 다시 홍보기획관에 건넸다. 국정원 보고서를 받은 박 시장은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이를 직보했다.

검찰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3월~4월 박 시장이 자신에게 제기된 사찰 관여 의혹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 없고,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하는 등 12회에 걸쳐 언론 등에 밝힌 것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을 두고 박 시장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반론을 폈다. 박 시장은 “국정원 보고서라는 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대통령은 직접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뭣하러 수고스럽게 대통령이 전달을 받겠나.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국정원 정보 보고 문건은 청와대에 매우 자주 들어온다. 청와대가 (직접 국정원에) 요청한 문건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 13년이 지난 시기에 특정 문건을 제시하면서 ‘그 문건을 봤느냐’고 물으면 저는 기억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박 시장 변호인단은 이날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을 문제 삼았다. 또 박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찰을 요청한 청와대 비서 또는 행정관이 누구인지도 특정하지 않은 채 기소한 뒤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해 공소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도 공격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앞두고 신청한 증인의 수는 26명으로, 대부분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수가 증인으로 신청된 건 변호인 측에서 (검찰이 2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국정원 문서의 위·변조 문제로 증거 채택에 부동의한 것 때문”이라며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양측은 국정원 직원의 증인 신문 방식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검찰은 신분이 노출돼선 안 되는 국정원 직원들을 위해 비공개로 신문을 진행하고 차폐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미 공개된 사안에 대한 증언을 받는 것이라 국가안보가 새롭게 유출될 우려가 없고, 변호인들이 증인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점 또한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 중 박 시장의 지지자로 보이는 한 방청객은 박 시장이 변론을 마치자 박수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법정에서 퇴장됐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증거조사기일을 갖고 국정원 직원 등 증인들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