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음주운전 엄벌 원하는 국민정서와 괴리

윤창호법 일부 위헌 파문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1-11-25 22:14:2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경각심 떨어뜨릴 것” 반발 여론
- 현직 법관 “잘못된 신호 줄 수도”
- 일부는 “양형 강화가 해법 아냐”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일부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시민은 엇갈린 목소리를 내놓았다.

헌재는 25일 윤창호법 조항 중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다. 그 해 9월 25일 고(故) 윤창호 씨는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였고, 약 2달 뒤인 그 해 11월 9일 숨졌다. 당시 정치계를 포함한 부산 전역에서 음주운전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고, 이는 그 해 11월 29일 ‘제1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번 헌재의 결정을 두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말이 통용될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상황인데, 헌재의 결정이 시민의 경각심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민 김현정(여·29) 씨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범죄인데, 가중 처벌을 해선 안 된다는 판단은 음주운전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시민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직 법관도 비판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A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양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줄일 수 없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된다. 시민 박화경(52) 씨는 “이번 결정에서 헌재가 양형을 강화하는 것보다 문화적인 방식으로 음주운전을 줄여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안다. 이 말에 공감한다”며 “세게 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음주운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 주체인 경찰은 법규의 위헌 소지를 없앨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단속과 행정처분 방식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과거 윤창호법 입법 당시 국회 등에서 처벌 강화 의견을 낸 데 찬성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 결정은 2018년 12월 개정돼 지난해 6월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옛 도로교통법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날 위헌으로 판단된 조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남아 있어 현행법에 대한 위헌 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법조계는 위헌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 청구를 하거나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이 미치는 등의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2046년 부산 대학 70% 소멸…경남은 20%만 생존”
  2. 2노인이 "소화 잘 안된다"고 하자 인공지능의 반응은?
  3. 35일 부산 확진자 10명 중 7명은 돌파감염
  4. 4거가대로 거제 종점~통영 직통 도로 내년 2월 착공
  5. 5양산시 "웅상 무정차 버스 강행땐 행정소송"
  6. 6박수현의 오션월드<27>물메기와 꼼치
  7. 7일상회복 4주 멈춤, 백신패스 가속
  8. 8경남도, 내년도 국비 7조425억 확보
  9. 9주말에도 코로나 확진자 5000명대… 오미크론 3명 추가
  10. 10양산교육청, 내년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제 대폭 확대
  1. 1국민의힘 서병수, 내년도 국비 사업 227억 확보
  2. 2부산 사상구 국비 1440억 확보, 리버프런트 사업 탄력
  3. 3윤석열, 부산에서 이준석과 첫 선거운동 시동
  4. 4윤석열-이준석, 4일 부산서 전국선거운동 시작
  5. 5윤석열 "져서도, 질 수도 없는 선거 만들어야"
  6. 6야당 박형준 재판 시장선거 변수…여당 대선 이겨야 반전 기대
  7. 7대선에 가려진 지방선거…“홍보 어쩌나” 신인 속앓이
  8. 8여당 1호 영입 조동연 혼외자 의혹…이재명 “국민 판단 살필 것” 신중
  9. 9조동연 공식 사의… 송영길 “사회적 명예살인, 강용석 고발”
  10. 10단체장의 치적 홍보, 3일부터 전면 금지
  1. 1박수현의 오션월드<27>물메기와 꼼치
  2. 22030엑스포 PT 결국 비대면으로…차별화된 콘텐츠가 관건
  3. 3코로나로 10명 중 6명 "돼지고기·소고기 집에서 조리 해먹는다"
  4. 4부산 해사법원 설치 방안 찾는다… 7일 국회서 토론회
  5. 5해수부, 6일 통영에서 스티로폼 부표 저감 토론회
  6. 6부산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동래구 6주 만에 하락
  7. 7HMM 호실적에도 성장전망 ‘흐림’
  8. 8“산업용지가 없다” 기업 호소에 박 시장 “산단 구조조정할 것”
  9. 9달콤촉촉 트리 케이크로 근사한 홈파티 어때요
  10. 10이마트, 5일까지 대형 랍스터 할인판매
  1. 1“2046년 부산 대학 70% 소멸…경남은 20%만 생존”
  2. 25일 부산 확진자 10명 중 7명은 돌파감염
  3. 3거가대로 거제 종점~통영 직통 도로 내년 2월 착공
  4. 4양산시 "웅상 무정차 버스 강행땐 행정소송"
  5. 5일상회복 4주 멈춤, 백신패스 가속
  6. 6경남도, 내년도 국비 7조425억 확보
  7. 7주말에도 코로나 확진자 5000명대… 오미크론 3명 추가
  8. 8양산교육청, 내년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제 대폭 확대
  9. 9공수처 잇단 헛발질에 수사력 도마… “시간 더 줘야” 목소리도
  10. 10이번주 부울경 대체로 맑고 포근
  1. 1예상 밖 조용한 FA 시장…소문만 무성
  2. 2롯데, 투수 이동원·내야수 박승욱 영입
  3. 3김한별 부활…후배 이끌고 공격 주도
  4. 4맥 못 추는 유럽파…황희찬 5경기째 골 침묵
  5. 531년 만에 MLB 직장폐쇄…김광현 FA 협상 어쩌나
  6. 6측정 장비 OUT…내년부턴 눈으로만 그린 관찰
  7. 7'고수를 찾아서3' 타국에서 고국으로... ITF태권도의 비밀
  8. 87년째 축구 유소년 사랑…정용환 장학회 꿈과 희망 쐈다
  9. 9네이마르 다음이 손흥민…세계 6위 포워드로 ‘우뚝’
  10. 10롯데와 결별 노경은, SSG서 재기 노린다
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정영수 CJ 글로벌 고문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언어발달 지연 신하은 양
  • 충효예 글짓기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