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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통상임금 성공보수금 소송 패소

울산지법, 법무법인 2곳 상대로 한 약정금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원고 측에 총 50억 원 지급 선고, 나머지 법인 적용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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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과 벌인 수십억 원대의 성공 보수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장철웅 부장판사)는 25일 법무법인 2곳이 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에 법무법인 2곳에 각 30억 원과 2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와 두 법무법인은 통상임금 성공 보수금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현대차 노조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소송을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사 합의로 마무리하고 사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노조 측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4곳 중 2곳은 약정 내용을 근거로 ‘소 취하도 승소로 본다’며 수십억 원대 성공 보수금을 지급할 것을 노조에 요구했다.

이에 노조가 임단협으로 정리된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과 무관하기 때문에 성공 보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자 법무법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 금액은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노사 합의로 소 취하 결정을 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당시 합의 내용이 통상임금 소송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선고 결과는 소송을 하지 않은 나머지 2개 법무법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 이대로 확정되면 현대차 노조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더 늘어난다. 이 뿐만 아니라 노조가 패소하면서 현재 새 지부장 선거에 나선 후보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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