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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층 진료 손 놓을 판…타 지자체 행보와도 역행

퇴행하는 부산 공공의료

  •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  |   입력 : 2021-11-16 22:01:1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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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부산의료원 흑자라 못준다"

- 코로나 전담 의료기관 지정돼
- 중수본 379억 지원 ‘겉만 흑자’
- ‘공익결손분=경상보조금’ 인식

# 다른 지자체 인상과 정반대

- 대구 경상보조금 20억→60억↑
- 市, 서부산의료원·침례병원 등
- 인프라 확충에만 4500억 배정

# 市, 부산의료원 구조·역할 외면

- 올 9월 기준 의료선 233억 적자
- 의료 외 이익으로 메우는 구조
- 위탁 공익사업 지원도 확 줄여

부산시가 서부산의료원과 침례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드는 예산 규모는 4500억 원 이상이다. 시는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누고,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위한 공공의료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벨트 안에는 공공의료 기능 확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그러나 적어도 부산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현재 시스템은 한계가 분명하다.

■다른 지자체와 반대로 가는 부산시

부산 연제구 부산의료원에 확진자 이송 차량이 몰려 분주하다. 국제신문DB
부산시가 부산의료원의 경상보조금을 25억 원으로 줄인 것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부산의료원을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부산의료원은 올해 중수본으로부터 379억7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중수본의 지원으로 부산의료원의 경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자 시는 부산의료원의 운영경비를 삭감했다.

경상보조금은 통상 공익 결손과 부채 상환 등에 쓰인다. 이 중 공익결손분은 노숙인이나 의료급여 환자에게 한 진료의 손실분으로 사용된다. 시가 매년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111억 원을 지원했다. 시는 공익결손분을 경상보조금과 거의 같은 시각으로 본다. 반면 전문가들은 경상보조금을 최소한의 운영비 즉, 인건비부터 시작해 공공의료 시스템 체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사용비로 본다. 김창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부산의료원이 수행하는 사업 영역은 다양하다. 공익진료 결손을 메우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공익의료 지원 활동이나 인력 충원까지 가능하다. 공공의료 인프라가 확대됐을 때 부산의료원의 의료 역량이 다른 공공의료 기관으로 전수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상보조금 책정만 따져보면 시의 공공의료 정책은 다른 자치단체와 정반대로 간다. 부산의료원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서울은 올해 78억 원의 경상보조금을 내년 94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구는 2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늘린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미리 대응하자는 차원이다.

■의료 부문은 여전히 적자

부산의료원의 경영 성과를 봐도 시의 경상보조금 삭감 계획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흑자를 달성했지만, 이는 본업인 의료 부문에서의 적자를 의료 이외의 사업에서 충당했기 때문이다. 2019년 부산의료원은 의료 부문에서 38억4300만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적자분은 2020년 274억 원 규모로 뛰었고, 올해 9월 기준으로는 233억7000만 원 규모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의료 외 이익은 2019년 86억여 원에서 2020년 310억 원 규모로 뛰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지원 때문이다.

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입원환자는 2019년 16만547명에서 올해(9월 기준) 4만8995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입원환자가 줄었다고 해서 외래환자까지 급격하게 준 것은 아니다. 외래환자 규모는 같은 기간 24만9692명에서 14만9178명으로 감소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의료원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전담병원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했지만, 외래환자 진료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경상보조금뿐 아니라 시가 부산의료원에 위탁하는 공익사업 지원도 줄어든다는 데 있다. 지역사회 포괄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도 같은 기간 규모가 줄었다. 의료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은 지난 2년 동안 1905명에서 519명으로,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은 214명에서 24명, 의료급여·무연고 환자 의료비 지원은 13만9986명에서 4만8956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정지환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 지부장은 “가장 중요한 의료 인력 확충에 관해 정원만 늘리고 지원은 없었다. 특히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사업에 관한 예산도 줄이는 추세”라고 말했다.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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