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벨트까지 풀며 경기권 확대
- 민관 함께 사업 뛰어들자 땅값↑
- 부산저축銀 1155억 PF도 의혹
- 지방 소멸 위기와 맞물려 씁쓸

안녕하세요. 국제신문 뉴스레터 ‘뭐라노’ 마스코트 라노(RANO)입니다. 오늘 ‘와이(Why)라노’ 주제는 대장동. 왜 경기도 부동산 개발에 관심 갖느냐고요? 대장동이 곧 수도권 팽창주의 산물이니까. ‘부산저축은행’도 대장동 개발에 한 몫 했으니까. 뭔 소리냐고요? 흥분 가라앉히고 들어보세요.

	라노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채영PD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가 누구라거나 ‘50억 클럽’ 같은 머리 아픈 얘기는 패스. 라노는 ‘왜 대장동을 개발했나’에 집중했어요. 대장동은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 사이에 위치. 네이버를 포함한 IT기업이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와는 승용차로 약 15분 거리. 분당·판교신도시는 왜 생겼을까요? 딱 하나만 꼽자면 수도권 인구 급증이 원인. 서울 집값이 치솟을 때마다 정부는 경기도에 뉴타운을 만들었거든요.

대장동도 시작은 비슷해요.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판교신도시 개발이 끝나자 대장동에 눈독을 들입니다. 2009년 6월에는 S사가 대장동 지주들과 개발 대행계약을 맺어요. ‘화천대유’의 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도 이때 70억∼80억 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2009년 7월에는 공기업인 LH가 대장동을 공영개발하겠다고 뛰어듭니다. 민간에 이어 LH까지 참전하자 대장동 땅값은 폭등. 투기 바람까지 불자 LH는 2010년 6월 손을 떼요. 그러자 2013년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대장동은 그린벨트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4대 금기(그린벨트·산림·상수도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 중 하나인 대장동 그린벨트가 풀린 이유는? 순전히 수도권 팽창 때문입니다. 부산시 고위 공무원을 지낸 김효영 전 스포원 이사장의 분석입니다. “1960년대 성남시는 허허벌판이었다. 이곳에 서울의 판자촌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다(중략). 그렇다. 대장동 사태의 본질은 성남이 아니라 수도권의 (팽창) 탐욕이 곪아 터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 의혹을 풀 키워드 중 하나는 2012년 문 닫은 부산저축은행. 전국 최대 상호저축은행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자 3만8000여 명의 피해자(피해액 6268억 원)가 양산됩니다. 파산 원인 중 하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 대출. PF가 뭐냐구요?

보통 금융권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돈을 빌려줍니다. PF는 신용도가 낮아도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의 PF 대출 비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사가 문 닫기 직전 PF 대출액은 전체 대출액의 39.7%. 당시 금융당국의 지도(권고) 비율은 30%. 다른 저축은행의 PF 대출 비율은 12~24% 정도였으니 선을 한참 넘었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불황이 닥치면 시행·시공사가 돈을 갚지 못해 대출해준 금융기관도 파산할 수밖에요.

대장동 개발사업 또한 PF로 자금을 모은 케이스. 부산저축은행은 무려 1155억 원이나 빌려줍니다. 당시 대장동 PF 대출 총액 1805억 원의 63.9%에 달하는 금액.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한 대검 중앙수사부는 “120여 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가짜 매출을 일으켰다. BIS(자기자본비율)를 지키는 ‘척’ 하기 위해 분식회계(약 2조 5000억 원)도 일삼았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최근에는 일부 언론이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PF’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라노가 내린 결론입니다. “대장동은 역설적으로 비수도권의 소멸을 상기시키는 비극이자 부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수도권 커넥션이다.”

이동윤 이준혁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