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청 분담비율 3대7 역전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앞두고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예산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다. 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친환경급식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유치원 급식 등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우려가 커졌다.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22년 비법정전출금 예산으로 747억 원을 지원한다고 통지했다. 비법정전출금은 교육협력사업 목적으로 지자체가 임의로 편성해 교육청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여기에는 무상급식비를 포함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친환경급식) 식품비,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석식비, 특수학교 및 직업계고 지원 예산 등이 담겼다.

시가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내년 처음 시행하는 유치원 급식까지 타격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

시는 시교육청과 협의한대로 내년 처음 시행하는 유치원 무상급식의 지자체 부담분(30%) 64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그러나 친환경급식비와 급식단가 인상분을 지난 18일 열린 친환경무상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는 달리 대폭 축소했다.

심의위에서 친환경급식비 예산 분담 비율은 현행(시 60%, 시교육청 40%)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시는 애초 예산 62억 원에서 절반으로 삭감한 31억 원만 지원한다고 통보했다. 이 경우 예산 분담 비율은 시 30%, 시교육청 70%가 된다. 여기에 물가인상 등을 고려한 초중고 급식단가 인상률도 심의 결과 5%로 가결됐지만, 시는 3%만 올려 예상된 예산보다 12억 원 적게 편성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사업과 예산 조정을 통해 무상급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도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시의 예산 지원은 아이들의 급식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급식 지원은 무상급식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예산이다. 무상급식이 시작되면서 관련 예산 항목을 합치고 분담 비율을 통일(시 30%, 시교육청 70%)하자는 요구를 해왔지만 시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부산시는 유치원 무상급식에 동참하지만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급식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 지원을 늘리기만 하는 건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