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문재인 정부서 공공기관 이전 확정을” 박형준 시장, 대통령 결단 촉구

金총리 2차 이전 회피성 발언에 “균형발전 헛구호… 약속 지켜라”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10-27 19:54:0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민단체 “선거 의식 행보” 비판
- 차기정부용 로드맵 필요 지적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차기 정부 과제로 넘기는 듯한 발언(국제신문 27일자 4면 보도)을 하면서 지역 내 반발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껍데기뿐인 균형발전’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불만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7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껍데기뿐인 균형발전’이라고 표현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14일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메가시티 관련 보고를 할 때도 문 정부의 의지를 의심했지만 현실화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박 시장은 “당시 비공개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3개 기관 외에는 이전이 어렵다’는 말을 하는 등 정권 말기로 갈수록 중앙부처의 힘이 갈수록 세지는데 정부의 의지가 적으니 공공기관 이전은 쉽지 않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지방은 수도권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 균형발전을 서둘러야 하는데 아예 회피를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결단하면 노무현 정부에 이어 균형발전에 대해 굉장히 신경 쓰는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결국 이렇게 하면 차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희망고문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을 담당하는 시 디지털경제혁신실 이준승 실장은 “정부의 정책 결정이어서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금융 해양 분야 기관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전국회의 박재율 공동대표도 당장 어느 기관을 어디로 보낼지 정하지는 않더라도 이전 공공기관은 문 정부 내에서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청와대 앞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한 박 대표는 “정부 초기에 공공기관 이전을 서둘러야 했는데 정권 말기가 되니까 선거를 의식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당장 금융 분야 공공기관 이전에 부산과 전북 등이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을 이전해야 하는 중앙의 반발은 물론 지역 갈등까지 야기될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이전할 공공기관을 확정만 해줘도 여야 대선주자에게 요구해 대선공약으로 만들 수 있는데 결정조차 하지 않아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부산경실련도 차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전 공공기관을 확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문 대통령 임기 내 이전 공공기관 확정을 요구했다. 도한영 사무처장은 “현행법상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에만 갈 수 있는데 추가 지정은 어렵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청와대에 보고한 기관 중 차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라도 이전 기관을 못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내달까지 4959세대 분양…하반기 시장 가늠자
  2. 2“다정한 변태라니…복잡한 캐릭터 연기 힘들었죠”
  3. 3실·국 숫자 제한 풀리자…고위직 늘리는 부산 기초단체들
  4. 4옛 미군시설에 부산 독립기념관 추진…적정성 찬반논쟁
  5. 5[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민희진 사태·김호중 음주 뺑소니…가요계 잇단 악재로 침울
  6. 6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 연임 유력…‘2+1 임기제’ 이후 최초 사례 될까 촉각
  7. 7감자 사은행사에 장사진…부산새벽시장 부활 안간힘
  8. 8부산 대연터널에 등장한 괴문자 '꾀끼깡꼴끈'…읽다가 사고날라
  9. 9[근교산&그너머] <1382> 전북 순창 예향천리마실길 2·3코스
  10. 10부산항 진해신항 첫 컨 부두 공사 발주…스마트 물류거점 조성 본격화
  1. 1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2. 2[속보]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
  3. 322대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조할까
  4. 4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5. 5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6. 6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7. 7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8. 8조국, 전두환 아호 딴 경남 합천 일해공원 관련 “이름 복원에 정부, 국힘 앞장서야”
  9. 9채상병 특검법 28일 재표결…與는 내부단속, 野는 틈새공략
  10. 10여야 22대 원 구성 이견 팽팽…이번에도 ‘늑장 개원’ 우려
  1. 1부산 내달까지 4959세대 분양…하반기 시장 가늠자
  2. 2부산테크노파크 김형균 원장 연임 유력…‘2+1 임기제’ 이후 최초 사례 될까 촉각
  3. 3감자 사은행사에 장사진…부산새벽시장 부활 안간힘
  4. 4부산항 진해신항 첫 컨 부두 공사 발주…스마트 물류거점 조성 본격화
  5. 5차등요금 늦춰졌지만 쐐기…내년 전력도매가 적용 첫 관문
  6. 6야마구치銀 부산서 철수…국제금융중심지 이름 무색
  7. 7지역생산 전력, 한전 안거치고 지역 판매…‘분산에너지 특화단지’ 내년 상반기 선정
  8. 8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123만 명 가입
  9. 9차등전기료는 시·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구·군 단위 先시행 전망
  10. 10한 달여 만에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221명 늘어
  1. 1실·국 숫자 제한 풀리자…고위직 늘리는 부산 기초단체들
  2. 2옛 미군시설에 부산 독립기념관 추진…적정성 찬반논쟁
  3. 3부산 대연터널에 등장한 괴문자 '꾀끼깡꼴끈'…읽다가 사고날라
  4. 4해운대해수욕장서 발견된 여성 사망
  5. 5울산 '김호중길' 추진 백지화…음주 뺑소니사건 여파
  6. 6학교급식 조리원 1명이 116인분 담당…노조 “공공기관의 2배”
  7. 723일 더 덥다, 부울경 최고기온 33도 예상…바다도 뜨거워져
  8. 8환경전담부 폐지 등 전문성 훼손 통폐합, 줄서기 심화 우려도
  9. 9부경동물원, 사자와 호랑이 1마리씩 강릉으로…사태 일단락 될까?
  10. 10구덕운동장 재개발, 아파트 확대 추진… 고성 오간 공청회
  1. 1목포 소년체전 25일 팡파르…부산 금 20개 안팎 목표
  2. 2빅리그 복귀전서 역전 물꼬 튼 배지환
  3. 32연승 부산고 16강 안착…2연패 시동
  4. 4황인범 세르비아컵 우승 어시스트
  5. 5축구대표팀 새 마스코트 백호&프렌즈
  6. 6체격·실력 겸비한 차세대 국대…세계를 찌르겠다는 검객
  7. 7황보르기니가 잘 뛰어야 거인 성적 ‘쑥쑥’
  8. 8롯데 장두성, 종아리 부상으로 1군 말소…"선수 보호차원"
  9. 9김하성 3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
  10. 10허미미, 한국유도 6년 만에 금 메쳤다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좌측 편마비 고통…재활·작업치료비 절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