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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울경 특별지자체 걸맞은 예산·권한 줘야"

박형준·전호환 메가시티 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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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가균형발전 실행 의지
- 잘 협의된 초광역사업 리스트
- 지역대학 역할 등 ‘3박자’ 강조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조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포괄적 예산과 자주적 권한을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부울경 3개 시·도가 설치를 준비 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초광역행정기구)의 집행기관장 선임과 관련, 부산 쪽에 먼저 맡겨준다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박 시장은 지난 20일 국제신문이 ‘부울경 메가시티’ 기획시리즈의 일환으로 마련한 좌담 인터뷰에 전호환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동명대 총장)과 함께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좌담은 시장 집무실에서 50분가량 진행됐다.

박 시장은 우선 정부의 초광역협력 전략(국제신문 지난 15일 자 1면 등 보도)에 대해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질적 기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의 자기 주도적 발전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려면 그에 걸맞은 예산과 권한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특별지자체 운영에 대해서는 초기 안착을 위한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초기에 너무 욕심을 내면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부울경이 함께하면 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먼저 진행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3개 시·도가 초광역사업 리스트를 잘 짜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언급했다.

민감한 문제인 특별지자체 소재지 선정에 대해서는 “(3개 시·도가) 서로 마음을 열고 접근하면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초대 집행기관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부산 쪽의 의견을 표명하면서도 그것을 꼭 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사안이 특별지자체 의회의 지역별 의원 수 배분 및 의장 선임, 소재지 문제와 맞물려 있는 만큼, 결국 3개 시·도 간 협의·조정 결과에 달려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 총장은 지역 대학의 역할과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부울경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메가시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좋은 대학이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 외에도 대학을 분산시키는 것이 요체다. 이것이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의 길이다”고 말했다.

구시영 유정환 기자 ksyou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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