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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광역시대의 동남권-메가시티의 길 시즌2 <6> 결산 좌담회

특별지자체 법정기구로 출범…민·관 협력기구 만들어야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10-24 19:58:5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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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

- 독자적 예산 갖게될 특별지자체
- 기관장 맡겨준다면 심부름 자처
- 규제개혁 관련 인허가 권한 필요

- 사업 추진하며 지자체간 트러블
- 민간 차원 협의회가 완충 역할을

# 전호환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 부울경 기관장 번갈아가며 역할
- 소재지 후보 김해·양산 등 거론
- 민관협력안 日 간사이 참고해야

- 명문대 지역 분산이 성공 지름길
- 거점국립대 정원 줄여 낙수효과

정부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현 정부 임기 이내(내년 3월 9일 대선 전)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을 지원하겠다는 것에서 의지가 읽힌다. 국내 최초인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국내 메가시티 조성의 선도적 모델인 데다, 이를 견인할 3개 시·도 특별지자체의 성공적 설치·운영이 광주·전남, 충청권, 대구·경북 등 다른 권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신문은 지난 20일 박형준 부산시장, 전호환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과의 좌담 인터뷰 자리를 마련해 특별지자체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지난 20일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구시영 국제신문 선임기자 사회로 열린 결산 좌담회에서 박형준(가운데) 부산시장, 전호환(왼쪽)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이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종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초광역 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하고 종합지원대책을 내놨다.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발표를 어떻게 평가하나.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전호환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박형준 시장=집권 후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제를 이어가겠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여야가 갈등을 일으킬 사안이 아닌 만큼 다음 정권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초광역 협력에 걸맞은 포괄적 예산과 자주적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질적 기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전호환 위원장=문재인 정부는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하다. 문 정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기존에 하고자 했던 지방분권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는 박수를 보낸다.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갖는 의미는.

▶박 시장=이명박 정부 때도 ‘5+2 광역경제권’이 입안돼 추진된 적이 있다. 부울경 등 광역권협의회와 광역권경제위원회가 만들어져 여러 사업을 진행했으나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법정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특별지자체는 일단 법정 기구로 출범한다는 점이 다르다. 독자적 예산을 가질 수 있고 의회도 함께 구성되기 때문에 참여통로도 확보되는 등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다. 다만, 운용 부분에서는 아직 많은 난관이 있다.

▶전 위원장=메가시티(특별지자체)는 이제 바꿀 수 없는 큰 역사의 발전 방향이고 흐름이다.

-특별지자체의 기관장 선임 및 의회 구성 방식, 소재지 등 세 가지가 중요 과제로 꼽힌다. 기관장은 외부 인사에게 맡기자는 의견도 있다.

▶박 시장=부산은 허브 기능을 하기에 좋고 산학협력 등을 활용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쉽다. 그 점에서(나에게) 맡겨 준다면 심부름할 생각이 있다. (시·도지사가) 번갈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시·도지사 중 한 명이 책임지고 특별지자체를 맡으면, 책임의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임기 동안에 일을 진전시키려는 의지가 확고할 것이다. 초기 안착이 된 후 기능적인 일을 해야 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필요할 수 있다. 의회 구성은 특별지자체 조직이 확대되는 것에 맞춰 시·도의원들과 협의해 진행할 것이다.

▶전 위원장=따로 뽑는 것보다 지자체장이 대표성을 갖고 돌아가면서 맡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기관장 임기가 4년이니까 1년4개월씩 하면 된다. 메가시티 추진 배경이 부울경 경제가 어려우니 수도권 집중을 막자는 것 아니냐. 그 목적을 이루면 우리로서는 보람있는 일이다. 외부 인사를 선임한다면 중립성에도 의문이 들 수 있다.

-특별지자체 소재지를 어디에 두는 게 좋은가.

▶박 시장=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합동추진단을 울산에 둔 이유도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울산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해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3개 시·도가 의논해 정할 수 있는 문제다.

▶전 위원장=지리적으로 부울경의 중앙에 둘 수 있다면 일일 교통망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것 아니냐. 현재 김해와 양산 등이 거론되는데,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으면서 네트워크가 되는 곳에 설치하면 좋겠다.

-특별지자체가 성공하려면 국가사무 이양과 사무위임, 광역사무 발굴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국가사무를 적극 위임하겠다고 밝혔는데.

▶박 시장=무엇을 초광역사업으로 할 것인지 어젠다를 정하고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지자체는 합의한 어젠다를 집중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초기에 너무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함께하면 도움이 되고,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3개든 4개든 선정해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같이 진행할 사업에 대해 잠정적인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특별지자체 안착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나.

▶박 시장=‘부산시 특별지자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관 협력을 위한 자문단 운영이 규정돼 있다. 동남권발전협의회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거버넌스를 하는 데 있어 자치단체끼리는 행정 측면이나 예산 문제로 부딪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민간 차원에서 협력구조를 만들어 촉진·지원·감시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관의 협력이나 정치적 거버넌스는 우리가 만들 수 있으나 민간 차원에서 경제계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별도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전 위원장=일본 간사이연합처럼 민관 협력을 위한 자문기구가 설치돠어야 하겠다.

-역대 정부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진행했지만 수도권 초집중이 더 심화했다. 또 충청권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수도권 외연만 확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수도권을 규제하니 수도권 벨트가 충남 대전까지 확대됐다. 앞으로는 수도권과 남부권으로 구분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균형발전은 자기 주도적 발전이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예산과 권한의 문제다. 예산은 지금처럼 ‘쪼개기’식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줘야 한다. 또 규제 개혁과 관련된 인허가 권한도 중요하다. 지역이 자기 주도적으로 대학과 산학협력·혁신사업 등을 하려고 할 때 그 권한을 과감하게 특별지자체나 광역단체에 부여하지 않으면 시장 논리와 비슷하게 수도권으로의 블랙홀 현상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것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이 별로 없다. 공정의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하는 방법은 균형발전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기회 구조를 균등하게 해줘야 한다.

▶전 위원장=정부가 공공기관들을 많이 흩어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이다.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것보다 좋은 대학 하나를 옮기는 것이 경제, 문화, 일자리 창출 등에서 효과가 더 크다.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대학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부울경이 메가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이 있어야 한다. 거점국립대학 정원도 줄여야 한다. 그래야 낙수 효과로 다른 대학이 살아남는다. 수도권에 명문 대학 18개가 몰려 있다. 이를 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균형발전 공약화와 관련한 부산시의 방안은.

▶박 시장=국민의힘 대선주자 4명이 부산에 왔을 때 엑스포를 비롯해 가덕신공항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말하기 어렵지만 여야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부산시의 대선 공약화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전 위원장=2030 월드엑스포가 유치되면 부산은 완전히 대개조될 것이다. 여야 후보에게 정책 하나만 내라고 한다면 엑스포를 선택할 것이다. 엑스포 유치가 국가 사업이 됐지만 정부가 얼마나 힘을 싣느냐는 의지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박 시장=특별지자체 운영과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부울경이 같이 해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성과가 있더라’와 같은 결과를 하나씩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부산시는 특별지자체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 일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준비해 나가겠다.

▶전 위원장=메가시티가 제대로 추진되려면 지역에 좋은 대학이 있어야 하고 민간의 자문 역할이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

진행=구시영 선임기자, 정리=유정환 기자

※이 기획은 부산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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