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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반값 아파트 개발 이익금 재검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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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전임 시장 재임 때 추진한 반값 아파트(평당 300만 원 아파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 의혹에 대해 재검증에 착수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발 이익금 환수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의 수익률을 다시 한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전문회계법인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사업자인 평산산업에게서 회계자료 등을 제출받아 사업 수익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산 결과에 따라 10% 이상 초과 수익이 발생했다면 환수 조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평산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개발 이익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개발 이익 환수금 논란이 이는 반값 아파트는 권민호 전 시장이 2013년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공약 사업이다. 당시 거제시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림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에게서 아파트 사업 부지(2만4000㎡)를 기부채납받아 평당 300만 원인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거제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700만 원대로, 이 때문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게 됐다. 추진 당시에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행정 특혜 논란이 일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자는 용도 변경된 땅에 1280가구 아파트 단지를 건축했고, 거제시는 무상으로 기부받은 부지에 임대아파트 575가구를 지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투자액 대비 10% 이상 이익이 나면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년 6월 이익금 정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후 그해 11월 평산산업은 사업 수익률이 3%(112억 원)로, 10%를 넘지 않았다는 정산서를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시가 지역 내 회계법인에 검증을 의뢰한 결과 8.19%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이익 환수가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줄곧 이익금 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거제시의회에서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고, 지난 7월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사업자가 아파트 부지 매입비 등 사업 비용을 부풀려 개발이익을 낮춘 것으로 본다.

이와 별도로 시는 지난달 반값 아파트 특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업 전반을 거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변 시장은 “사업 수익률 확인을 위해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재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특혜나 비리 등이 드러나면 책임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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