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동네지킴이 ‘안전보안관제’ 유명무실

안전신문고 앱 통해 위반신고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21-10-18 21:43:4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고령 많고 무보수 봉사직 한계
- 전체 신고율 1%로 활동 적어
- 포상금 주자니 주민 갈등 우려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안전을 살피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부터 순수한 봉사 정신에 기대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올해 부산지역 안전신문고 앱 신고 건수는 24만8883건으로 지난해 13만3400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8년 1만5595건을 시작으로 2019년 6만4806건 등 매년 늘었다. 하지만 대부분 시민이 신고한 것으로, 안전보안관의 직접 신고 건수는 ▷2018년 185건(1.18%)▷2019년 1802건(2.78%) ▷2020년 1544건(1.15%) ▷2021년 9월 2605건(1.04%)으로 활동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시정 및 관 주도 안전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 도입한 국민 주도형 신고·점검 제도다. 이들은 주로 자율방재단과 안전모니터봉사단 통·반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행안부가 주관하는 소정의 안전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 및 과적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 미준수 등 생활 속 안전위협요소를 신고하는 업무를 맡는다.

안전신문고 앱 가입률도 저조하다. 지역 16개 구·군 안전보안관의 안전신문고 앱 가입률은 ▷2018년 32.3% ▷2019년 39.9% ▷2020년 38.3% ▷2021년 41.8% 등 40% 안팎에 머물고 있다. 부산시 이일삼 안전보안관 대표는 “순수 봉사 활동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생각만큼 활발하지 않다. 고령의 어르신도 많아 가입률 낮고 신고도 저조하다”고 말했다.

예산 투입도 쉽지 않다. 애초 설립 목적이 무보수·명예직이었고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면 주민 간 분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행정이나 경찰·소방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인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라고 지적한다. 동의대 최종술(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안관의 역할이 경찰·소방·지자체 등의 역할과 중복된다. 일반 시민도 신고가 가능한데 이 제도를 만든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보안관 제도는 동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을 중심으로 안전위험 요소를 파악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시행됐다. 어르신이 많고 스마트폰 활용에 애로점이 있어 가입률과 신고 수가 적지만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안전신문고 앱의 부산 안전보안관 신고 건

연도

총 
신고 수

안전보안관 신고 수

비율(%)

2018

1만5595

185

1.18

2019

6만4806

1802

2.8

2020

13만3400

1544

1.15

2021

24만8883

2605

1.04

 


부산 안전보안관의 안전신문고 앱 가입률

연도

안전보안관 수

앱 가입자 수

비율(%)

2018

681

220

32.3

2019

1003

401

39.9

2020

1239

475

38.3

2021

1205

504

41.8

※2021년은 지난 9월까지 수치, 부산시 제공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9. 9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5. 5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6. 6“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