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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광역의원 축소 대상 4개군 "농어촌 주민 주권 축소, 현행 유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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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광역선거구 축소 위기 지역인 함안·창녕·고성·거창군 등 4개 지역 군수와 도의원 등 12명은 1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선거구 축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했다. 선거구 인구가 가장 적은 곳 대비 가장 많은 곳의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이 결정에 따라 경남지역에서는 함안·창녕·고성·거창 4개 군이 현재 2개 선거구에서 1개 선거구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할 것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나치게 인구 중심적이며, 헌법 정신인 국가 균형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광역선거구 축소가 현실이 되면 의석수가 줄어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약화해 도시와 농촌의 격차 심화는 물론 지역적 인구 편차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과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한편 경남도의 8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332만2373명이다.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3891명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837명, 하한은 3만1945명이 된다.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경남 도내 광역선거구 축소위기 지역인 함안·창녕·고성·거창 4개 군 단체장과 경남도의원이 1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2년 치러질 지방선거의 선거구 축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 도내 광역선거구 축소위기 지역인 함안·창녕·고성·거창 4개 군 단체장과 경남도의원이 13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2년 치러질 지방선거의 선거구 축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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