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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정치적 기소” 반발…부산시 국감 핫이슈될 듯

박형준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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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부산시당 “즉각 사퇴” 촉구
- 朴 “지난 보선 최악 네거티브
- 문건 지시하거나 관여 안했다”
- SNS에 검찰 기소 정면 반박
- 市 브리핑서 무죄 자신감 피력

검찰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6일 박 시장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의 기소는 지극히 정치적 판단으로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시장 측 입장이다. 그러나 박 시장의 기소로 시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공세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내년 부산시장 선거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박 시장 측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정무특보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관련 내용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정치적 기소’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 시장은 6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지난 보궐 선거는 참으로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였습니다’며 기소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정보 보고 문건의 생성 과정에서 내가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을 뿐이다.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 기억에 없다. 사실 관계도 틀렸고 법리도 맞지 않다”고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때부터 아니면 말고 식의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으로 10여 건의 고발이 난무했지만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리됐다”며 무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성권 정무특보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기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TF에서 검증한 내용을 박지원 국정원장 취임 이후 다시 끄집어내 문제삼았다”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원장이 야당시장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진행될 재판과 관련해서는 “전략도 필요 없을 정도로 사실 관계만 확인하면 1심에서 무죄가 날 것으로 100%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박 시장 측이 ‘정공법’을 통해 스스로 혐의를 벗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 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박 시장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 불법사찰 사실을 정치공작이라고 폄훼하고 물타기하면서 발뺌으로 일관했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살아 있는 권력인 현직 시장을 검찰이 기소했을 때는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혐의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부산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이상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내년 시장 선거 후보군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번 기소건 자체로 박 시장은 이들 경쟁자의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시장의 무혐의가 입증되면 정치적인 입지가 강화돼 재선 가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유정환 이병욱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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