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LH 직원이 세운 부동산 회사 5곳, 217억 투기

김상훈 의원 국토부 등 자료분석…전·현직, 차명 등으로 법인 설립

  •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   입력 : 2021-10-06 20:03:4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전주·경기 광명·시흥 등서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200여억 원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서구,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받은 ‘LH 투기 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도 217억9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북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 낙찰을 통해 수익을 낸 H 법인이다. 이 법인은 2015년께 전주에서 설립됐으며, LH 직원 3, 4명이 지분 참여를 통해 167억9000여만 원을 투기했다. LH 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 법인 명의로 개발 예정지의 운동 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과 시설 운영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 법인도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 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해 수도권 원정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 액수는 4억 원대이나 해당 법인의 목적 중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어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성남 수진 신흥 재개발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수십 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도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 원 정도로 추산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LH 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억 원을 넘는다.

이들 법인은 공통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돼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까다롭지 않아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발표됐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상훈 의원은 “LH 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태가 이런데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아 재발은 시간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 해상도시, 시내버스도 오간다
  2. 2외국인 손님 다시 넘쳐난다…남포동 모처럼 즐거운 비명
  3. 3양산~김해 국지도 60호선 공사 최대 걸림돌 유산공단 일대 보상 방안 마련
  4. 4부울경 7월 역대급 물폭탄 예고
  5. 5균열 생긴 롯데 불펜, 균안 승리 날렸다
  6. 6부산-대마도 여객선 6월 1일부터 매일 운항
  7. 7부울경 상장사 순익 4배 ‘껑충’…뜯어보니 부산만 뒷걸음질
  8. 8尹 대통령 지지율 45% 육박…올해 최고치
  9. 9北 인공위성 발사 日에 통보, 日 격추 가능성은?
  10. 10日 하마기리함 욱일기 달고 부산항 입항
  1. 1尹 대통령 지지율 45% 육박…올해 최고치
  2. 2北 인공위성 발사 日에 통보, 日 격추 가능성은?
  3. 3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마무리…정부, 수산물 수입 수순 밟나
  4. 4한국, 태도국에 ODA 2배 늘린다 尹 "우리는 한 배 탄 이웃"
  5. 5돈봉투, 코인에 '골머리' 민주당, 이번엔 체포동의안 딜레마
  6. 6“엑스포 유치단 거듭 파견, 각국 맞춤형 후속조치를”
  7. 7與 "후쿠시마 시찰단, 금주 대국민 보고할 것…수산물 수입 않겠다는 입장 불변"
  8. 8PNG 이어 마셜제도도 "부산 엑스포 지지" 윤 대통령, 한총리 태도국 집중공략
  9. 9尹-여야 원내대표 회동 사실상 무산
  10. 10[뭐라노] 삼락·화명공원 야외수영장 올해 재개장도 '물거품'
  1. 1부산-대마도 여객선 6월 1일부터 매일 운항
  2. 2부울경 상장사 순익 4배 ‘껑충’…뜯어보니 부산만 뒷걸음질
  3. 3일본 소비자들 한국 김에 ‘푹 빠졌다’
  4. 4누리호가 쏜 차세대위성 관측 시작…도요샛 3호는 행방묘연(종합)
  5. 5“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연내 발표 어렵다”…또 총선용?
  6. 6“가덕 에어시티를 부산형 에너지·물 자립 도시로 육성을”
  7. 7서민 보양식 닭고기 도매가 한 달 만에 6.9% 올라
  8. 8해운대 ‘알짜’ 중동5구역 수주, DL이앤씨 유력
  9. 9'韓경제 장기 저성장'…정부,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검토
  10. 10정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위해 민간업체 의견 다시 수렴
  1. 1북항 해상도시, 시내버스도 오간다
  2. 2외국인 손님 다시 넘쳐난다…남포동 모처럼 즐거운 비명
  3. 3양산~김해 국지도 60호선 공사 최대 걸림돌 유산공단 일대 보상 방안 마련
  4. 4부울경 7월 역대급 물폭탄 예고
  5. 5[단독]부산서 또 터졌다, 30억대 전세사기
  6. 6공금 2억 원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처벌 수위는?
  7. 729일 부울경 돌풍 천둥 번개 동반 강한 비 내려
  8. 8경남 서부권 아우르는 핵심 창업시설 진주에 들어선다
  9. 9피해자 집 왜 갔나? 캐리어 언제 챙겼나?...계획살인 쟁점들
  10. 106월부터 학교 엔데믹…확진자 5일간 등교 중지 권고
  1. 1균열 생긴 롯데 불펜, 균안 승리 날렸다
  2. 2한국 U-20 월드컵 16강 진출, 다음달 2일 에콰도르와 격돌
  3. 3‘어게인 2019’ 한국, U-20 월드컵 16강 진출
  4. 4한국 탁구, 세계선수권 값진 ‘은 2·동1’
  5. 5"공 하나에 팀 패배…멀리서 찾아와 주신 롯데 팬께 죄송"
  6. 6세 번 실수는 없다…방신실 첫 우승
  7. 7완벽 적응 오현규, 리그 최종전 멀티골 폭발
  8. 8롯데 자이언츠의 '18년 차' 응원단장 조지훈 단장을 만나다![부산야구실록]
  9. 9아난나루깐, 새 '매치퀸' 등극
  10. 10클린스만호 9월 웨일스와 평가전
우리은행
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2
“벌벌 떨던 참전 첫날밤…텐트에 불발탄 떨어져 난 살았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급성 신우신염으로 입퇴원 반복, 병원·간병비 절실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해양주간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