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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광역시대의 동남권-메가시티의 길 시즌2 <4> 균형발전·광역권 정책 방안

수도권 외연 충청권으로 넓히는데 … 부울경은 위축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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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조출생률 세종 10.2명 최고
- 인구유입·취업자 등 지표 상승
- 국회 분원 설치로 신성장 방점

- 부울경권, 인적자원·경제규모
- 대부분 지표서 지속적 하락세
- 수도권 연담화 막을 수 있도록
- 균형발전회계 광역계정 신설을

‘부산 울산 경남은 기존 주력산업이 성장 한계에 도달하면서 인구 감소가 심화하고 있다’. 부울경 3개 시·도 연구원의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최종보고서(지난 3월)에 나온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심각한 것은 20~39세 연령층이 부울경 전체 유출 인구의 71%를 차지하는 점이다. 또 부울경권 경제규모와 수출액 등의 전국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연구개발(R&D)·혁신 역량은 수도권보다 현격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현상은 그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별 효과 없이 겉돌았음을 말해준다. 지난 9월 한국지역경제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신라대 초의수(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연구논문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광역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이 연구는 2000~2018년 ‘인구, 경제·혁신, 고용, 소득·재정, 인적자원’의 5대 영역별 20개 핵심 지표를 잣대로 각 광역권의 변화상을 세부적으로 분석 진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20년간 수도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충청권의 약진이 두드러진 반면 부울경권 등은 각 영역에서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진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된 후 ‘세종 의사당’ 조성 후보지에 환영 현수막이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부울경 지표 하락

초 교수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이 기간 수도권은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부울경권과 대구·경북권, 호남권, 강원권은 각 영역에서 감소세가 뚜렷하다. 특히 연구개발(R&D)과 지적재산등록 등의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비수도권과의 기술역량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전망이다.

부울경권은 이 기간 합계출산율 감소, 고령화율 상승, 인구 역외 유출 등으로 인해 인구학적 위기가 큰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 국가R&D와 지식재산권 등록 비율은 전국 대비 낮은 수준이고, 대기업의 매출액도 비중이 작고 감소세에 있다. 아울러 개인 소득, 예금액 등 경제적 부의 감소와 지방세·재정자립도 하락이 뚜렷하다.

그에 비해 충청권 지역은 약진이 두드러진다. 우선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인구 유입이 많은 추세다. 취업자, 경제활동참가율에서도 비중과 상승세가 이어졌다. GRDP(지역내총생산), 무역규모, 국가R&D 비중 등에서도 지표 상승세가 확연하다. 지난 20년간 충청권이 신성장 지역으로 올라선 모습이다. 이는 수도권 외연이 점차 세종·대전·충청권으로 확장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인구통계는 단적인 사례다. 올해 7월 기준 국내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이 평균 5.1명으로 역대 최저치인 반면 세종 지역은 10.2명으로 최고 높다. 부산은 4.3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의 외연 확장

   
여기에다 ‘국회의 세종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충청권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의 정부종합청사에 이어 입법부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우리 헌정사에서 획기적인 일이다. 그뿐 아니라 여야의 유력 대선후보들은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는 공약과 입장을 이미 나타낸 상태다. 이에 따라 차기 정권에서 청와대 기능까지 옮겨가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에 탄력이 붙고, 그 파급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움직임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자칫하면 수도권 외연의 충청권 확장(수도권 연담화) 현상이 공고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고 균형발전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다극·광역권 육성 정책이 더욱 절실해졌다.

■광역권 주요 과제

무엇보다 광역권 단위의 재정 운영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초 교수는 이와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할 것을 강조한다. 부울경 등의 광역적 협력사업 추진 때 재정을 지원하는 법적인 틀을 만들고, 인센티브와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외돼 있는 광역권 계획도 다시 복원해야 한다. 계획이 잡혀야 광역권을 재정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특별회계에는 광역권 단위로 내려보낼 계정 자체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부울경 3개 시·도가 설치를 추진 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연합체) 또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그 같은 광역계정이 갖춰져야 한다.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부울경 시·도 연구원은 수도권이 선점하고 있는 산업이 아닌 수소 메가블록과 원전 해체 등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체계가 필수 기반이라고 지적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 ‘동남권 R&D 콤플렉스 시티’ 조성을 제시했다.

초 교수 또한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적합한 신성장 동력 중심의 ‘비수도권 메가리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각종 R&D 기관을 집적화하고 이를 지역 기업·대학 등과 연계시키는 ‘테크노폴리스’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글로벌 경쟁력의 요체는 지역 혁신과 과학기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역별 기술 역량 기반은 민간의 경우 경기도에, 공공의 경우 대전 대덕 국가과학연구단지에 집중돼 있다.

초 교수는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집중 구조다. 이것을 지역·광역권 특성에 맞게 분산시켜 테크로폴리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런 과학기술 중심의 산업적 동력을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신성장 체제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시영 선임기자

※이 기획은 부산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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