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프랑스 기업·학교 주체돼 ‘경쟁거점’ 육성…지역 혁신 주도”

균형발전 모범사례 프랑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에서 세계적 모범 사례로 꼽히는 나라가 프랑스다.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과 지방 낙후,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던 프랑스는 오랜 기간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면서 효과를 봤다.

학계의 이 분야 전문가인 배준구(사진) 경성대 명예교수는 핵심적 요소의 하나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한 ‘경쟁거점’ 육성 정책을 꼽는다. 프랑스는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지역혁신정책으로 경쟁거점을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혁신 클러스터(산학연관)에 해당하는 경쟁거점은 일정 권역에서 기업-대학-민간·공공 연구기관-자치단체 등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혁신적 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 같은 글로벌·국가 단위의 경쟁거점은 모두 71개에 이른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기업과 교육·연구기관 등이 주체가 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상향식 구조라는 것이다.

게다가 프랑스의 지역 혁신정책은 재정적 지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민관 협력 거버넌스 혹은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배 교수는 지적한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역에서 산학연관 협력을 표방하면서도 거버넌스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외 프랑스의 지역별로 설립된 공공인큐베이터 시스템도 눈여겨볼 대상이다. 이는 지역 산업 및 혁신 클러스터와 긴밀하게 연계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평가다.

배 교수는 특히 프랑스의 자치단체 간 다양한 연계·협력과 그를 통한 광역권 육성 정책이 꾸준히 진행돼 온 데도 방점을 찍는다. 프랑스는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단체의 중복 행정과 지역 갈등, 규모의 불경제 같은 문제를 광역권 정책으로 보완해 왔다는 얘기다.

이들 정책이 복합 작용하면서 프랑스는 비수도권의 도시·농촌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 증가와 발전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도권 인구도 비수도권 지역 중심도시에 비해 순증가율이 낮은 양상으로 바뀌었다. 더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득 격차가 줄어든 데다, 교육·연구기능의 지방 이전으로 인해 수도 파리로 향하던 인구이동의 흐름도 완화되었다.

프랑스 사례의 특징 중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정권 변화나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이라고 배 교수는 덧붙였다. 구시영 선임기자 ksyoung@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알짜’ 동래 롯데百 매물 나왔지만…부동산 침체에 지역건설사 손사래
  2. 2강서구 ‘3대째 토박이’ 계신교? 아낌없는 예우·지원 챙겨가이소
  3. 3비움으로 쾌적한 거리…지역색으로 채운 간판
  4. 4센텀2지구 ‘200억대’ 1단계 공사, 지역업체 위해 쪼개 입찰
  5. 5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지역난방료 인상 2년 만에 또 최대 15% 오른다
  6. 6노숙인 품어준 부산 유일 진료소, 보조금 끊겨 문 닫을 판
  7. 7부산 미분양 아파트 두 달 연속 5000가구 넘었다
  8. 8[속보] 트럼프 “대만, 美반도체사업 전부 가져가”
  9. 9‘클래식부산’ 초대 사업소장 공모
  10. 10대기업 맞섰던 부산개인택시조합, 카카오 가맹 절차 밟나
  1. 1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화, 행정통합·맑은 물 사업 등 지원 총력
  2. 2복지부, 부산 숙원 ‘침례병원 공공화’ 재활의료 확대 검토
  3. 3조승환·박성훈, 중앙부처 경험 살린 의정 활동 눈길
  4. 4“공명선거 합시다” 민주 부산시당위원장 후보들 서약
  5. 5朴시장, 국회 찾아 글로벌허브법 협조 요청
  6. 6‘尹탄핵청문’ 두고 여야 적법성 공방
  7. 7정연욱, 1호 법안으로 '광안리해수욕장관광특구지정법' 발의
  8. 8최근 3년새 부산 10대 ADHD환자 50%이상 급증…김대식 "공부잘하는 약 오남용" 지적
  9. 9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내정
  10. 10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1. 1‘알짜’ 동래 롯데百 매물 나왔지만…부동산 침체에 지역건설사 손사래
  2. 2센텀2지구 ‘200억대’ 1단계 공사, 지역업체 위해 쪼개 입찰
  3. 3부산 미분양 아파트 두 달 연속 5000가구 넘었다
  4. 4“다대포 매력에 풍덩” 부산바다축제 26~28일 열린다
  5. 5HUG “보증 취소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판결 전 구제 검토”
  6. 6벼랑끝 자영업…은행빚 연체율 급등
  7. 7‘트럼프 효과’ 꿈틀대는 증시·가상화폐
  8. 8날개 단 'K-뷰티'…상반기 화장품 수출 48억 달러 '역대 최대'
  9. 9주식투자땐 경영 참여 가능, 채권은 자금만 빌려주는 것
  10. 10휴가철 장거리 운전땐 보험특약 꼭 체크
  1. 1강서구 ‘3대째 토박이’ 계신교? 아낌없는 예우·지원 챙겨가이소
  2. 2비움으로 쾌적한 거리…지역색으로 채운 간판
  3. 3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지역난방료 인상 2년 만에 또 최대 15% 오른다
  4. 4노숙인 품어준 부산 유일 진료소, 보조금 끊겨 문 닫을 판
  5. 5대기업 맞섰던 부산개인택시조합, 카카오 가맹 절차 밟나
  6. 6[뉴스 분석] 전공의 92% 끝내 미복귀…“하반기 모집 때도 응시 안할 것”
  7. 7시내버스·전동킥보드 환승체제 구축 협약
  8. 8중처법 위반 원청 대표 집유…하청근로자 1명 숨져
  9. 9'양산시 남물금IC 신설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 우선 반영 건의'
  10. 10안전과리자 없이 일하다 하청 2명 사상…법원, 원청 대표에도 징역형 집유 선고
  1. 1부산의 아들 수영 김우민 “파리서 가장 높은 곳 서겠다”
  2. 2“황희찬, 마르세유에 이적 의사 전달”
  3. 32관왕 노린 동명대 축구 아쉬운 준우승
  4. 4“매 경기 결승이라 생각, 동아대에 우승 안길 것”
  5. 5MLB 평균타율 56년 만에 최저수준
  6. 6마지막 메이저대회 디오픈 정조준…김주형·안병훈 올림픽 메달 담금질
  7. 7부산시설공단, 무더위 잊게 만들 야간경륜 2년만에 재개한다
  8. 8스페인 12년 만에 정상 탈환…아르헨 2연패 위업
  9. 9동명대 축구 4개월 만에 또 우승 노린다
  10. 10알카라스 이번에도 조코비치 꺾고 2연패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슬기로운 부모교육
주의력 결핍·의사소통 결함 땐 의심…약물·인지 치료로 호전 가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