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내달 행안부 검증 신청 계획
- 지방행정硏 심사 8개월 걸릴 듯
- ‘타당성 없다’ 결론 땐 추진 난항
- 통과되면 투자 적격성 심사 절차

부산시가 장기표류사업인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민자사업에 대해 공론화 대신 타당성 조사로 선회했다. 공론화에 앞서 사업자의 제안에 대한 전문기관 검증을 받겠다는 것인데,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타당성 조사 결과가 향후 사업 추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는 행정안전부에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사업의 타당성 검증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7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기표류과제 중 하나인 해상케이블카 사업 여부를 연내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부산 여·야·정 협의회에서 당장 공론화에 부치는 것보다 사업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시는 예산 2억 원을 확보하고 내달 중순 행안부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계획이다. 검증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투자사업을 검토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리맥·LIMAC)이 맡는다. 검증에 8개월가량 소요된다고 보면, 사업 추진 여부는 내년 중순 이후에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당장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공론화하면 찬반 대립만 증폭될 수 있다”며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배경을 밝혔다.

리맥 검증에서 사업 추진에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공론화 과정과 정부의 투자 적격성 심사, 관련 부서 인허가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사실상 사업 추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시종착점이 있는 해운대구와 남구, 경유지인 수영구 등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검증된 데이터 없이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민간사업자인 ㈜부산블루코스트가 추진하는 해운대 해상케이블카는 해운대구 우동 동백유원지와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을 잇는 4.2㎞ 규모이며, 목포해상케이블카(3.2㎞)보다 1㎞ 더 긴 국내 최장 길이다. 총 사업비는 6091억 원이다. 부산블루코스트는 2016년 시에 1차 제안서를 제출했다가 환경·교통 등의 이유로 제안이 반려됐다. 이후 지난 5월 주차난과 환경 훼손, 공적 기여 방안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제안서를 재접수하면서 추진 여부가 검토돼 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