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과 군의회가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군의회가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적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추진하자는 조례안을 가결하자, 군이 반발해 재의(再議)를 요구하고 나섰다. 군은 조례 제정의 본질이 ‘의회 사전보고 의무’라며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고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27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군이 수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회가 의결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오히려 역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군의회는 앞서 지난 7일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군이 사업비 10억 원 이상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백 군수는 “공모사업이 의회 의무보고 대상이 되면 의회 반대 시 신청 전부터 행정력이 낭비되고 신청 적기도 놓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의 역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사전보고가 사전심의로 변질될 경우 행정의 예산편성권도 침해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군의회에서 발의안 조례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한 것은 백 군수가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군은 지난 3년간 공모사업으로 159건에 선정돼, 한 해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인 46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통해 스마트축산(641억 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800억 원), 무인항공기 투자선도지구(710억 원) 등 대규모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백 군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왔으며,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고성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소속 군수와 국민의 힘 소속이 다수인 군의회와의 힘겨루기 싸움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백두현 고성군수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군의회가 가결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