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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휴직하면 360만 원 vs 0원…동네마다 다른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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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는 지난해 임산부 교통비(20만 원)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최대 60만 원)에 더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20만 원)까지 7435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른바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예산입니다. 경남 고성군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청소년 바우처를 지급한 데 이어 내년에는 0~12세 아동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산의 16개 구·군도 다양한 출산·육아·양육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도 ‘현금성 복지’를 확대하는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어느 동네에 살아야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뉴스레터 ‘뭐라노’가 살펴봤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별 출산지원금 현황. 오찬영PD
부산시는 신혼부부를 위해 출산지원금 최대 200만 원과 산후조리비 최대 63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20만 원을 따로 지급합니다. 풀뿌리 기초단체도 정부·부산시와 별도로 출산지원금을 예산에 책정합니다. 수영구는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바로 옆 동네인 남구는 첫째부터 셋째까지 50만 원씩 줍니다. 기장군은 셋째부터 3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정책도 다양합니다. 인구 감소가 가파른 부산 동구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입학 축하금(11만 원)에 더해 첫째 아이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형욱 부산동구청장]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동구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정책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이집 처음으로 입학하는 아이들한테 입학금을 11만 원씩 주는 제도가 있고요. 첫째 자녀 초등학교 입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하려면 도시의 방향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고요. 재정 운용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투입하자는 취지에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

수영구는 지난해부터 경남 거제시와 유사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월 최고 30만 원씩 1년간 지원(총 360만 원)하고 있습니다. 수영구에서 자녀 두 명을 출산했다면 현금성 복지 지원금을 최대 4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기장군은 가정 양육아동의 급·간식비 10만 원이 든 바우처 카드를 보내줍니다. 연제구는 다자녀가구 전세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 오찬영PD
자치단체별로 다른 출산양육 정책은 재난지원금처럼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 이하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경기도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 소득 상위 12%에게도 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기도가 재난소득을 살포해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 재정 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북이 경기도보다 지역경제가 나쁜 건 사실이지만 재정자립도는 재정능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지방이 가난하다고 지방정부 살림까지 가난한 건 아니다”고 맞섰습니다.



부산의 몇몇 기초단체도 추가적인 상생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수영구와 남구는 모든 구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지급을 추진 중입니다. 동구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1인당 5만 원씩 지역화폐로 나눠줍니다. 다른 동네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만큼 기초단체가 지역의 특징에 맞는 복지정책을 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많다 싶을 정도의 금액을 주는 구·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구·군도 있습니다. 거주하는 곳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한 구당 인구가 평균 38만 명, 부산은 21만 명이에요. 부산은 다른 데에 비하면 한 구당 인구가 적은 편입니다. 적다 보니까 자원의 규모가 작아요. 원인은 중앙 집중화에 있는데, 굉장히 중앙 집중화가 돼서 발전해 와서 재정 여력이 약한 구·군이 생겨났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중앙정부가 그 구·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던가 산업을 늘려주던지, 보조금을 주던지 해야 되는 거예요. 부산시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여러 가지 염려가 있겠지만, 출산지원금이나 추가 재난지원금이 부산 전체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지 중점을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찬영 PD chxxyxxng@kookje.co.kr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찬영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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