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아빠 휴직하면 360만 원 vs 0원…동네마다 다른 복지정책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 거제시는 지난해 임산부 교통비(20만 원)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최대 60만 원)에 더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20만 원)까지 7435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른바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예산입니다. 경남 고성군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청소년 바우처를 지급한 데 이어 내년에는 0~12세 아동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산의 16개 구·군도 다양한 출산·육아·양육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도 ‘현금성 복지’를 확대하는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어느 동네에 살아야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뉴스레터 ‘뭐라노’가 살펴봤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별 출산지원금 현황. 오찬영PD
부산시는 신혼부부를 위해 출산지원금 최대 200만 원과 산후조리비 최대 63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20만 원을 따로 지급합니다. 풀뿌리 기초단체도 정부·부산시와 별도로 출산지원금을 예산에 책정합니다. 수영구는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바로 옆 동네인 남구는 첫째부터 셋째까지 50만 원씩 줍니다. 기장군은 셋째부터 3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육아정책도 다양합니다. 인구 감소가 가파른 부산 동구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입학 축하금(11만 원)에 더해 첫째 아이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형욱 부산동구청장]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동구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정책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이집 처음으로 입학하는 아이들한테 입학금을 11만 원씩 주는 제도가 있고요. 첫째 자녀 초등학교 입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하려면 도시의 방향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고요. 재정 운용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투입하자는 취지에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

수영구는 지난해부터 경남 거제시와 유사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월 최고 30만 원씩 1년간 지원(총 360만 원)하고 있습니다. 수영구에서 자녀 두 명을 출산했다면 현금성 복지 지원금을 최대 4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기장군은 가정 양육아동의 급·간식비 10만 원이 든 바우처 카드를 보내줍니다. 연제구는 다자녀가구 전세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 오찬영PD
자치단체별로 다른 출산양육 정책은 재난지원금처럼 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8% 이하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경기도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 소득 상위 12%에게도 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기도가 재난소득을 살포해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 재정 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북이 경기도보다 지역경제가 나쁜 건 사실이지만 재정자립도는 재정능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지방이 가난하다고 지방정부 살림까지 가난한 건 아니다”고 맞섰습니다.



부산의 몇몇 기초단체도 추가적인 상생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수영구와 남구는 모든 구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지급을 추진 중입니다. 동구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1인당 5만 원씩 지역화폐로 나눠줍니다. 다른 동네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만큼 기초단체가 지역의 특징에 맞는 복지정책을 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많다 싶을 정도의 금액을 주는 구·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구·군도 있습니다. 거주하는 곳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한 구당 인구가 평균 38만 명, 부산은 21만 명이에요. 부산은 다른 데에 비하면 한 구당 인구가 적은 편입니다. 적다 보니까 자원의 규모가 작아요. 원인은 중앙 집중화에 있는데, 굉장히 중앙 집중화가 돼서 발전해 와서 재정 여력이 약한 구·군이 생겨났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중앙정부가 그 구·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하던가 산업을 늘려주던지, 보조금을 주던지 해야 되는 거예요. 부산시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여러 가지 염려가 있겠지만, 출산지원금이나 추가 재난지원금이 부산 전체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지 중점을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찬영 PD chxxyxxng@kookje.co.kr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찬영PD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0. 10‘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