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출간 후 3년만 … 조문 읽기 쉽게 풀어써, 최근 5년간 대법원 판례 90선 수록

-“의료법 제정 70주년 기념 의료법 발전사 소개, 대한민국 보건의료인에게 헌정”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하태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우리들 의료법』(행인출판사) 제2판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아대 로스쿨 하태영 교수 저서 ‘우리들 의료법’

이 책은 지난 2018년 출간된 하 교수 저서의 제2판으로, 올해 의료법 제정 70주년(9월25일)을 기념해 나온 것이다. 의료법 탄생 배경과 개정 역사를 정리한 책이자, 의료인과 일반인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의료법’ 해설서로 눈길을 끈다.

지난 출판에서 의료법 제1조부터 제92조까지 개선방안과 해설을 달아 눈길을 끌었던 하 교수는 이번에도 의료법 71차 개정안 전체 조문과 제목을 수정해 명확성·간결성·가독성을 높였고, 일본식 문체를 완전 정비했다.

또 최근 5년간 대법원 판례 90개를 자세히 정리했으며, “규범과 벌칙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처음으로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7년간 실시된 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분석, 예비의료인과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간호대학·의료 관련 학과 학생들이 의료법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의료분쟁 사례 20개를 소개한 부록도 의료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 교수는 “쉬운 의료법 혜택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코로나19 시대 진정한 영웅인 대한민국 의료인에게 이 책을 헌정하고, 의료인과 법조인이 의료법의 의미와 과제를 점검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부터 동아대에 재직 중인 하 교수는 평소 법 문장을 쉽게 써야한다는 지론을 바탕으로 ‘법률문장론 시리즈’ 『우리들 의료법』과 『우리들 생명윤리법』 , 『형법조문강화』, 『공수처법』 등을 펴냈고 『우리들 연명의료결정법』, 『우리들 장기이식법』 발간도 준비 중이다.

권영미 기자 kym8505@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