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3t미만 선박 어선원보험 가입자 전체 8% 불과

보험 수혜 정부 적극 나서야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21-09-13 19:42:4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협, 의무가입 확대 적용 추진
- 직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 필요

국내 어선원들은 바다 위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조업에 나선다.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한다고 해도 다르지 않지만 어선원의 재해는 개인의 부주의나 어쩔 수 없는 환경 탓으로 돌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어선원의 보험가입률은 어선 무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13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 어선원보험 총 가입자 수는 5만3777명으로 같은 해 재해 선원 수는 4218명이다. 당연가입인 3t 이상 가입자는 4만9432명에 이르지만, 3t 미만 가입자는 4345명으로 가입률만 보면 8%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해율도 높다. 작년 3t 미만 어선의 재해 선원 수는 344명인데 재해율이 7.9%에 이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0년 산업재해 통계에 파악된 전 산업 사고 재해율 0.49%(근로복지공단 요양 승인 자료 집계)와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실제 정 씨는 부상을 당해 2달 동안 조업에 나서지 못했지만 어선원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 지난 3월 강서구 진목항포구 입구 해상에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연안구조정과 어선이 충돌해 2명이 다치는 사고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수협에 어업인안전보험을 들었지만 이마저도 실비(실손의료비) 보험과 중복된다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김 씨도 어선원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조업 중 사망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타 보험사에 가입된 보험마저도 선박 사고 관련 약관은 빠져 있어 손에 돈 한 푼 쥘 수 없었다. 김 씨 아들 김준서 씨는 “아버지는 어선원보험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배를 탔다. 보험이 있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가입했을 텐데 안타까울 따름이다. 기장군에서 장례비만 받은 게 전부다”고 말했다.

수협은 현재 3t 이상인 의무가입 톤 수를 3t 미만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 건의를 위해 3t 미만 어선도 가입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3t 미만은 생계형이 많다 보니 법 강화로 인한 어선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은 증대할 것을 전망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영세사업자가 많아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3t 미만 어선 사고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어선원 교육 및 직업 교육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