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3t미만 선박 어선원보험 가입자 전체 8% 불과

보험 수혜 정부 적극 나서야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21-09-13 19:42:4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협, 의무가입 확대 적용 추진
- 직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 필요

국내 어선원들은 바다 위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조업에 나선다.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한다고 해도 다르지 않지만 어선원의 재해는 개인의 부주의나 어쩔 수 없는 환경 탓으로 돌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어선원의 보험가입률은 어선 무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13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 어선원보험 총 가입자 수는 5만3777명으로 같은 해 재해 선원 수는 4218명이다. 당연가입인 3t 이상 가입자는 4만9432명에 이르지만, 3t 미만 가입자는 4345명으로 가입률만 보면 8%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해율도 높다. 작년 3t 미만 어선의 재해 선원 수는 344명인데 재해율이 7.9%에 이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0년 산업재해 통계에 파악된 전 산업 사고 재해율 0.49%(근로복지공단 요양 승인 자료 집계)와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실제 정 씨는 부상을 당해 2달 동안 조업에 나서지 못했지만 어선원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했다. 지난 3월 강서구 진목항포구 입구 해상에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연안구조정과 어선이 충돌해 2명이 다치는 사고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수협에 어업인안전보험을 들었지만 이마저도 실비(실손의료비) 보험과 중복된다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김 씨도 어선원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조업 중 사망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타 보험사에 가입된 보험마저도 선박 사고 관련 약관은 빠져 있어 손에 돈 한 푼 쥘 수 없었다. 김 씨 아들 김준서 씨는 “아버지는 어선원보험이 있는 줄도 모르고 배를 탔다. 보험이 있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가입했을 텐데 안타까울 따름이다. 기장군에서 장례비만 받은 게 전부다”고 말했다.

수협은 현재 3t 이상인 의무가입 톤 수를 3t 미만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 건의를 위해 3t 미만 어선도 가입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3t 미만은 생계형이 많다 보니 법 강화로 인한 어선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은 증대할 것을 전망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영세사업자가 많아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3t 미만 어선 사고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어선원 교육 및 직업 교육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4. 4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한국, 연 수출액 1조 달러 마침내 넘어섰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