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울경연합체(특별지자체) 성공의 키는 국가사무 이양…특별법 만들자”

한국공법학회 주최 학술 세미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동아대 최우용 교수 논문서 강조
- “日 간사이도 지자체 사무 분담”
- 朴 시장 “지방에 권한 넘겨줘야”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부산 울산 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연합체)의 성공을 위해서는 특별지자체에 대한 국가사무의 과감한 이양과 사무위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왔다. 그 방안으로 특별지자체의 수행 사무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 관심을 끈다.

이는 지난 11일 부산 해운대구 파크하얏트호텔에서 한국공법학회 주최로 열린 ‘2021 한국공법학자대회’ 공동학술 세미나에서 동아대 최우용(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교수가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제기됐다.

최 교수는 이 자리에서 ‘특별지자체가 어떤 사무를 수행·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성공의 주요 열쇠로 꼽았다. 그는 “일본 간사이 등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광역연합체의 사무는 대부분 광역교통이나 광역방재, 지역개발 등의 분야인데 이들은 주로 국가사무이거나 국가 위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많다. 따라서 특별지자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들 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의 각 지역 조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전폭적으로 이양받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각 자치단체가 맡은 기관위임 사무 중 초광역적 처리가 더 효율적이고 필요한 사무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최 교수는 광역연합체에 사무를 넘기기 위한 제도적 담보로 특별법 제정을 내세웠다. 가칭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관한 법률’이다. 관련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조직·운영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꼽았다. 특별법 제정뿐 아니라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광역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행정기구인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내년에 출범시키기 위해 지난 7월 합동추진단을 설립,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0일 이 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지방 문제를 스스로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려면 중앙의 권한과 자원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시영 선임기자 ksyoung@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2. 2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3. 3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4. 4낙동강변 ‘알박기 주차’ 해결책 나왔다…한 달 방치땐 견인
  5. 5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6. 6거제 씨릉섬, 출렁다리로 걸어다닌다
  7. 7“부산시향 올해 대표공연은 ‘말러’…표 구하기 어려운 악단 만들겠다”
  8. 8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9. 9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10. 10트레킹가이드·도보배달…부산 ‘낀 세대(50·60대)’ 위한 ESG 일자리도
  1. 1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2. 2“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3. 3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4. 4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5. 5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6. 6[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7. 7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8. 8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9. 9‘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0. 10동북아물류플랫폼 등 부산 4대 사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받을까
  1. 1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2. 2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3. 3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4. 4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5. 5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6. 6CU, 초대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출시
  7. 7부산에 로봇생태계 조성, 공동연구센터 설립 협약
  8. 8부산상의 기업맞춤 교육, 8주 과정 48명 수료식
  9. 9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적절한 때 방향 전환 준비”
  10. 10BNK금융 빈대인 회장 “금융사고 무관용 원칙”
  1. 1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2. 2낙동강변 ‘알박기 주차’ 해결책 나왔다…한 달 방치땐 견인
  3. 3거제 씨릉섬, 출렁다리로 걸어다닌다
  4. 4트레킹가이드·도보배달…부산 ‘낀 세대(50·60대)’ 위한 ESG 일자리도
  5. 5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부산시 대체교통편 투입
  6. 665세 이상 인구 1000만 시대
  7. 7"인허가 청탁 해주겠다"며 일동 측에 금품 받은 전 공무원 실형
  8. 8부산시, 인구의날 맞아 지역소멸 대응 의지 다져
  9. 9관세 줄이려고…중국산 고추 482t 바꿔치기 덜미
  10. 10국제 공인교육과정 IB 프로그램 확대, 한국어화 사업 등 부산교육청 팔걷어
  1. 1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2. 2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3. 3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4. 4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5. 5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6. 6‘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7. 7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8. 8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9. 9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10. 10이변의 윔블던…세계 1위 신네르 탈락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남자 성인과 대인관계 어려워, 심리치료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韓아나운서클럽 이계진 회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