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울경연합체(특별지자체) 성공의 키는 국가사무 이양…특별법 만들자”

한국공법학회 주최 학술 세미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동아대 최우용 교수 논문서 강조
- “日 간사이도 지자체 사무 분담”
- 朴 시장 “지방에 권한 넘겨줘야”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부산 울산 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연합체)의 성공을 위해서는 특별지자체에 대한 국가사무의 과감한 이양과 사무위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왔다. 그 방안으로 특별지자체의 수행 사무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 관심을 끈다.

이는 지난 11일 부산 해운대구 파크하얏트호텔에서 한국공법학회 주최로 열린 ‘2021 한국공법학자대회’ 공동학술 세미나에서 동아대 최우용(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교수가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제기됐다.

최 교수는 이 자리에서 ‘특별지자체가 어떤 사무를 수행·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성공의 주요 열쇠로 꼽았다. 그는 “일본 간사이 등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광역연합체의 사무는 대부분 광역교통이나 광역방재, 지역개발 등의 분야인데 이들은 주로 국가사무이거나 국가 위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많다. 따라서 특별지자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들 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의 각 지역 조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전폭적으로 이양받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각 자치단체가 맡은 기관위임 사무 중 초광역적 처리가 더 효율적이고 필요한 사무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최 교수는 광역연합체에 사무를 넘기기 위한 제도적 담보로 특별법 제정을 내세웠다. 가칭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관한 법률’이다. 관련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조직·운영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꼽았다. 특별법 제정뿐 아니라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광역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행정기구인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내년에 출범시키기 위해 지난 7월 합동추진단을 설립,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0일 이 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지방 문제를 스스로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려면 중앙의 권한과 자원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시영 선임기자 ksyoung@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흉물 논란’ 말 많던 부산 초량천 조형물, 결국 옮긴다
  2. 2공시생 죽음 내몬 불공정면접 “사위 합격 도와줘” 청탁 확인
  3. 3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에 '아크로' 들어설까
  4. 4이대호의 10번, 롯데 ‘영구결번’
  5. 5해빙 녹아내린다, 인류 멸망시계 더 빨라졌다
  6. 6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가 평당 1420만 원
  7. 7'수리남' 속 거기, 알고보니 부산이었다
  8. 8부산 서면 클럽서 합성대마·코카인 판 클럽MD 징역 3년
  9. 9권한 없는 ‘지방시대위’ 취지 퇴색
  10. 10장순흥 부산외대 신임 총장 선임
  1. 1권한 없는 ‘지방시대위’ 취지 퇴색
  2. 2윤 대통령 지지율 다시 '최저' 24%, 비속어 파문 영향
  3. 3박진 외교장관 해임안 野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시사
  4. 4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에 與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으로 맞불
  5. 5尹대통령 '박진 해임 거부, 野 "민심거역 참담" 與 "사필귀정"
  6. 6국힘 부산시당, 지방대 육성 간담회 열어
  7. 7‘찐尹’ PK 총선 출마설…국힘 현역들 예의주시
  8. 8‘술자리 만찬’ 권성동 징계 심의 내달 6일...이준석도 같은 날
  9. 9국부 연 수천억 유출... 해사법원 부산 설치 급하다
  10. 10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1. 1부산시민공원 촉진3구역에 '아크로' 들어설까
  2. 2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 분양가 평당 1420만 원
  3. 3상선 재개 HJ중공업, 거제공장으로 개소해 생산능력 확대
  4. 4상선 재개 HJ중공업, 거제공장으로 개소해 생산능력 확대
  5. 5결선 6팀에 상금 18만 달러 ... 아시아창업엑스포 11월 열린다
  6. 6대형마트 리뉴얼 바람…체험·체류형 ‘핫플’로
  7. 7조선해양 미래비전 공유·글로벌 비즈니스 성과 빛났다
  8. 8장민호가 입는 가을·겨울 골프웨어…민트 컬러와 알프스의 눈·별 모티브
  9. 9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밀감사 들어가
  10. 10더 악화된 부산 '소비 양극화'…8월 백화점 판매만 활황
  1. 1‘흉물 논란’ 말 많던 부산 초량천 조형물, 결국 옮긴다
  2. 2공시생 죽음 내몬 불공정면접 “사위 합격 도와줘” 청탁 확인
  3. 3부산 서면 클럽서 합성대마·코카인 판 클럽MD 징역 3년
  4. 4기장 건설현장 인부 130명 식중독 증세
  5. 5HJ중공업, 플로깅(걸으며 쓰레기 줍기)으로 깨끗한 영도 만든다
  6. 6부전시장 일대서 상습 소매치기 혐의 60대 남성 긴급체포
  7. 7[카드뉴스]내달부터 일본, 태국 입국 규제 완화…해외여행 입국 규제 모음
  8. 8동경도 미래지향도 좋지만…놓치지 말아야 할 지금 이 순간
  9. 9오태원 북구청장 ‘226억6700만원’…부산 신규당선 선출직 중 최고 부자
  10. 10내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해제…신규확진 2만8497명
  1. 1이대호의 10번, 롯데 ‘영구결번’
  2. 2‘조선의 4번 타자’ 마지막 경기로 초대
  3. 3‘니가 가라 2부리그’ 우승 경쟁만큼 치열한 K리그 잔류 전쟁
  4. 4이견없는 아시아 요트 1인자…전국체전 12연패 달성 자신
  5. 5저지, 마침내 61호 홈런…61년 만에 AL 최다 타이
  6. 6“농구의 계절 왔다” 컵대회 10월 1일 개막
  7. 729일 지면 5강 희망 끝…푹 쉰 롯데, KIA 잡아라
  8. 8벤투 ‘SON톱+더블 볼란치’ 카드, 본선서 ‘플랜A’ 될까
  9. 92022 전국체전 금메달 기대주 <3> 사이클 이혜진
  10. 10본선 상대 우루과이·가나 나란히 승전보
우리은행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엄마와 단둘이 살다 발작 심해져…치료비 지원 절실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동경도 미래지향도 좋지만…놓치지 말아야 할 지금 이 순간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