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동천 범람 탓 차량 침수, 부산시는 책임 없다”

법원, 보험사 구상금 소송 기각 “물막이용 벽 직접적 원인 아냐”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09-12 22:05:4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해 7월 폭우로 부산 동구 동천이 범람해 발생한 침수 피해 책임을 부산시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당시 시가 동천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한 ‘ㄷ’자 형 물막이용 토사벽(이하 가물막이 시설)이 침수 피해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가물막이 시설이 없었을 때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물막이 시설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민사24단독 박주영 판사는 DB손해보험이 시와 가물막이 시설 공사를 진행한 A 사 등을 상대로 3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10일 내린 폭우로 동구 동천의 범일교 일대가 범람했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 6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에 DB손해보험은 차량 6대에 대해 3300만 원을 지급한 뒤 시와 A 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가물막이 시설이 없었던 과거와 가물막이를 해제한 이후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점, 침수된 물의 높이(침수심)도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꼽았다. 가물막이 시설이 없었던 2009년 7월과 2017년 9월은 물론 가물막이 시설을 완전히 해제한 지난해 7월 23일과 그 이후인 9월 7일에도 침수 피해가 났다. 또 지난해 7월 10일과 가물막이 시설을 해제한 뒤인 7월 23일의 침수심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가물막이 시설은 바닷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 시설물로, 집중호우 예보에 따라 곧바로 가물막이 시설을 철거했더라도 7월 10일 발생한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워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옛 그랜드호텔 부지 개발사, 건축심의 돌연 자진 취하 왜
  2. 2금정산 국립공원화 ‘GB해제’ 카드로 범어사 설득
  3. 3[국감 현장] 부산대 “사범대, 교대 이전 추진”…조민 보고서는 공개 거부
  4. 4부산시티투어 가장 마음에 드는 새 코스는
  5. 5읍·면·동 소멸위험지역 비율…부산 48.3% 서울 3.3%
  6. 6부산 휘발윳값 곧 2000원대(ℓ당 가격) 등장…유류세 인하 목소리 커
  7. 7“트램 구입비 180억 부산시에 떠넘기기…해수부 철도법 위배”
  8. 8"웅동1지구 민간사업자 특혜" 경남개발공사 사장 1인시위
  9. 9정책토론 하자고 부르더니...부산지역 청년단체 대표 성범죄 의혹
  10. 10부산엑스포 빅데이터로 보니…아직 전국민 관심 밖 이야기
  1. 1[국감 현장] 부산대 “사범대, 교대 이전 추진”…조민 보고서는 공개 거부
  2. 2읍·면·동 소멸위험지역 비율…부산 48.3% 서울 3.3%
  3. 3여당, 부산저축은행·엘시티 소환…‘대장동 맞불’ 효과는 글쎄
  4. 4이전기관도 아닌데…해양진흥공사 5명 중 1명 사택 제공
  5. 5“호남서도 전두환 정치는 잘했다고 해” 윤석열 또 설화
  6. 6이재명 ‘역벤션’ 효과? 양자대결 원희룡에도 오차범위 첫 열세
  7. 7한미 종전선언 첫 논의…성 김, 후속 협의차 주말 방한
  8. 8경기도 국감 놓고 여당 “이재명 완승” 야당 “궤변 대행진”
  9. 9북한, SLBM 추정 미사일 또 발사
  10. 10윤석열 해양특별시, 홍준표 금감원 이전…야당 주자 ‘부산 선물’ 보따리
  1. 1부산시티투어 가장 마음에 드는 새 코스는
  2. 2부산 휘발윳값 곧 2000원대(ℓ당 가격) 등장…유류세 인하 목소리 커
  3. 3부울경…수소 메가블록으로 <7> 수소경제선도기업-경남 창원 범한퓨얼셀
  4. 4범천동 생활숙박시설 ‘아카이브 부산’ 이달 분양
  5. 5울산 앞바다에 2800t급 스마트선박 띄운다
  6. 6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 주차·택배물 배달 못 시킨다
  7. 7주택담보 대출자 41% 신용대출도 받아
  8. 8부산여성경제인협회 창립 22주년 기념식 가져
  9. 9AI 기반 조선·해양 중소 엔지니어링 플랫폼 구축
  10. 10“매출 10% 연구개발 투자…수소연료전지 특허만 80건”
  1. 1옛 그랜드호텔 부지 개발사, 건축심의 돌연 자진 취하 왜
  2. 2금정산 국립공원화 ‘GB해제’ 카드로 범어사 설득
  3. 3“트램 구입비 180억 부산시에 떠넘기기…해수부 철도법 위배”
  4. 4"웅동1지구 민간사업자 특혜" 경남개발공사 사장 1인시위
  5. 5정책토론 하자고 부르더니...부산지역 청년단체 대표 성범죄 의혹
  6. 6부산엑스포 빅데이터로 보니…아직 전국민 관심 밖 이야기
  7. 7오늘의 날씨- 2021년 10월 20일
  8. 8또 사고친 부산 경찰, 이번엔 동료 성추행
  9. 9부산 코로나19 4,50대 비율 증가...산발적 감염 이어져
  10. 10엑스포 관련 댓글 호남·충청 ‘0’…전국 파급효과 홍보 시급
  1. 1프로구단-지역 상생 리스타트 <3> 지역과 협업 시즌2 시작해야
  2. 2“부산 스포츠 산업화, 구장은 짓고 규제 허물어야 가능”
  3. 3LPGA BMW 챔스 21일 개막…선수단 호텔 격리 시작
  4. 4아이파크 안병준, 초대 ‘정용환상’ 수상
  5. 5아이파크, 개성고 이태민 품었다
  6. 6BNK 썸 박정은 감독 “우승하면 팬과 캠핑 떠나겠다”
  7. 7“부산시청 빙상 실업팀 창단해달라”
  8. 8손흥민, 케인과 통산 35골 합작…EPL 최고 기록에 한 골 차
  9. 9BMW 레이디십 챔피언십 2021 공식 포토콜
  10. 10안방서 대패한 롯데…멀어지는 가을야구
숨겨둔 얘기를 터놓는 '인생현상소'
배진규의 사위곡
새 광역시대의 동남권-메가시티의 길 시즌2
문화 영역, 엔진이자 열쇠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위드 코로나 로드맵 제대로 만들길
플라스틱이 뒤덮은 바다 이대로 둘 건가
뉴스 분석 [전체보기]
특별지자체 내년 2월께 출범…사무소 어디 둘지가 난제
부산시, 공영개발로 급선회…재원·사업성 확보 관건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가을맞이 진안 마이산 탐방 外
장성-정읍-임실로 떠나는 가을 꽃구경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결합과 혼인 : 음양의 조화
수석과 암석; 가이아의 현현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OTT(Over The Top) 과열경쟁에 폭력·선정적 콘텐츠 범람 우려
아프간인, 인권·자유 지키려 싸운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버려진 플라스틱이 내 몸에 쌓인다니 끔찍해요
세계 공통 그림문자 ‘픽토그램’…척 보면 알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황령 3터널 추진 땐 재개발 차질…사업 멈춰달라”
이슈 분석 [전체보기]
고무줄 잣대로 리그 중단, KBO 불공정 논란
KBO 부정투구 단속, 투수 흔들기로 변질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부산백병원 시설확충 못할 땐, 문 닫거나 요양병원 될 수도
CO2 배출 없는 물 분해 ‘그린수소’…부산기업이 개척 선봉
포토뉴스 [전체보기]
폐페트병으로 만든 친환경 운동화
개 식용금지 촉구 현수막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10월 20일
오늘의 날씨- 2021년 10월 19일
  • 맘 편한 부산
  • 2021조선해양국제컨퍼런스
  • 제10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