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관 협력으로 ‘다운 업’ 논의…규약 제정해 수행사무 분담도

日 간사이광역연합서 배울 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자 광역연합의 성공적인 모델로 꼽힌다. 따라서 특별지자체를 추진 중인 우리에게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동아대 최우용 교수는 이번 공법학회 학술세미나의 논문 발표에서 간사이광역연합의 시사점을 요약 발표했다.

첫째 요소는 특별지자체 설치에 이르기까지 민관 협력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간사이광역연합은 지역 상공계와 주민들이 수도(도쿄) 중심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자치단체들이 여기에 호응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 ‘탑 다운’이 아닌 ‘다운 업’으로 전개된 셈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특별지자체 설립 전에 규약 제정으로 수행 사무를 철저히 분담한 것이다. 또한 특별지자체 규약을 통해 집행기관장 선임과 연합의회 구성, 재정 분담 방법 등의 민감한 문제를 미리 해결했다. 그만큼 지역 간 사전 협의와 이견 조율 등이 철저히 이뤄졌다는 의미다.

광역연합체 내부에 대정부 기관을 설치해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적극 이끌어 낸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특별지자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국가사무 이양 및 사무위임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특별지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면밀해 조사해 어떤 사무를 할 것인지, 또 그 사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 검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최 교수는 강조했다.

구시영 선임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2. 2양산시 '웅상보건소' 신설 본격화
  3. 3급발진 원인, 차량 제조사가 입증한다…야당 법개정 추진
  4. 4부산 울산 경남 비 예보, 낮 최고 28~33도
  5. 5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외부에 빼돌린 기간제 교사 벌금형
  6. 6유류세 인상분 반영 지속…휘발유·경유 가격 4주 연속 상승
  7. 7[속보] 이재명 민주당대표 인천경선 93.77%…김두관 5.38%
  8. 8元 캠프, "공소취소 청탁 불법" 주장 김종혁에 "韓 호위무사 자처"
  9. 9[속보]민주당 당대표 제주경선 이재명 82.5% 김두관 15%
  10. 10尹 탄핵 청문회에 與 "탄핵 간보기"
  1. 1[속보] 이재명 민주당대표 인천경선 93.77%…김두관 5.38%
  2. 2元 캠프, "공소취소 청탁 불법" 주장 김종혁에 "韓 호위무사 자처"
  3. 3[속보]민주당 당대표 제주경선 이재명 82.5% 김두관 15%
  4. 4尹 탄핵 청문회에 與 "탄핵 간보기"
  5. 5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토론회 “총선 참패 원인 분석해 지방선거 승리로”(종합)
  6. 6당대표 재선출된 조국 "尹 탄핵, 퇴진 준비하겠다"
  7. 7이재명, 제주 경선서 80% 이상 득표, 압승
  8. 8[속보] 조국, 대표 재선출…99.9% 찬성률
  9. 9韓 ‘폭로전’사과에도 발칵 뒤집힌 與…‘자폭 전대’ 후폭풍
  10. 10과기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교수…민주평통 사무처장엔 태영호(종합)
  1. 1급발진 원인, 차량 제조사가 입증한다…야당 법개정 추진
  2. 2유류세 인상분 반영 지속…휘발유·경유 가격 4주 연속 상승
  3. 31129회 로또 1등 11명…당첨금 23억7000만 원
  4. 4“전기차 반등은 온다” 지역 부품업체 뚝심 경영
  5. 5결국 업계 요구 수용…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1년 연장(종합 2보)
  6. 6반도체·자동차 ‘수출 쏠림’…부산기업 71% “올해 수출 약세”
  7. 7르노 그랑 콜레오스 3495만 원부터…내달 친환경 인증 뒤 9월 인도 시작
  8. 8청약통장 찬밥? 부산 가입자 급감
  9. 9“전기차 2~3년 내 수요 증가로 전환” 공격적 투자 지속키로
  10. 10전단지로 홍보, 쇼핑카트 기증…이마트도 전통시장 상생
  1. 1처음 보는 여성 '사커킥' 폭행으로 턱뼈 부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2. 2양산시 '웅상보건소' 신설 본격화
  3. 3부산 울산 경남 비 예보, 낮 최고 28~33도
  4. 4수능 모의평가 시험지 외부에 빼돌린 기간제 교사 벌금형
  5. 5지역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의혹…檢, 1년 넘게 기소 저울질
  6. 6종부세 수술로 세수타격 구·군 “지방소비세율 높여 보전을”
  7. 7부산 단설유치원 ‘저녁돌봄’ 전면도입
  8. 8해운대구서 사고 후 벤츠 두고 떠난 40대 자수
  9. 9[뭐라노-이거아나] 사이버렉카
  10. 10부산서 유치원생 48명 탑승한 버스 비탈길에 미끄러져
  1. 1동의대 문왕식 감독 부임 첫 해부터 헹가래
  2. 2허미미·김민종, 한국 유도 12년 만에 금 메친다
  3. 3“팬들은 프로다운 부산 아이파크를 원합니다”
  4. 4마산제일여고 이효송 국제 골프대회 우승
  5. 5파리 ‘완전히 개방된 대회’ 모토…40개국 경찰이 치안 유지
  6. 6손캡 “난 네 곁에 있어” 황희찬 응원
  7. 7투타서 훨훨 나는 승리 수호신…롯데 용병처럼
  8. 8문체부 ‘홍 감독 선임’ 조사 예고…축구협회 반발
  9. 9음바페 8만 명 환호 받으며 레알 입단
  10. 10결승 투런포 두란, MLB ‘별중의 별’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음식 섭취 어려워 죽으로 연명…치아 치료비 절실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