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자 광역연합의 성공적인 모델로 꼽힌다. 따라서 특별지자체를 추진 중인 우리에게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동아대 최우용 교수는 이번 공법학회 학술세미나의 논문 발표에서 간사이광역연합의 시사점을 요약 발표했다.
첫째 요소는 특별지자체 설치에 이르기까지 민관 협력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간사이광역연합은 지역 상공계와 주민들이 수도(도쿄) 중심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자치단체들이 여기에 호응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 ‘탑 다운’이 아닌 ‘다운 업’으로 전개된 셈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특별지자체 설립 전에 규약 제정으로 수행 사무를 철저히 분담한 것이다. 또한 특별지자체 규약을 통해 집행기관장 선임과 연합의회 구성, 재정 분담 방법 등의 민감한 문제를 미리 해결했다. 그만큼 지역 간 사전 협의와 이견 조율 등이 철저히 이뤄졌다는 의미다.
광역연합체 내부에 대정부 기관을 설치해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적극 이끌어 낸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특별지자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국가사무 이양 및 사무위임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특별지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면밀해 조사해 어떤 사무를 할 것인지, 또 그 사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 검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최 교수는 강조했다.
구시영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