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진주교대 ‘입학정원 10% 감축’ 유예

대학 “수험생에 피해 줘선 안돼”…법원, 학교 가처분 신청 인용

  •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   입력 : 2021-09-05 19:51:02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시 206명, 정시 140명 유지

장애인 입시성적 조작 의혹 탓에 경남 진주교대에 내려졌던 입학정원 10% 감축 결정(국제신문 지난달 20일 자 2면 보도)이 유예됐다.

진주교대는 교육부가 지난달 19일 진주교대의 장애인 입시성적 조작 의혹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린 2022학년도 입학정원 10% 감축 결정이 유예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진주교대가 지난달 20일 이 같은 교육부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달 30일 인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주교대는 정원 감축 없이 2022학년도 입학정원 346명(수시모집 206명, 정시모집 140명) 모집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교육부의 징계 조치로 인해 오는 10~14일 진행되는 진주교대 수시모집 일정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진주교대 관계자는 “책임 회피가 아니라 입시조작에 따른 징계 결정이 수험생에게 피해를 미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유예됐다. 교육부로부터 이번 사건 발생 등에 따른 추가 조치로 2억여 원의 예산 삭감 통보를 받아 학교가 어려움을 겪는다. 교육부의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행정소송을 접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성미 경남도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진주교대 입학정원 감축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교육부의 과도한 처분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진주교대에 입학정원 10% 감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교육부가 입학 부정과 관련해 학교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큰 제재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8. 8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