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토정일반산단 위치

경남 양산시 어곡동 토정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 과정에서 맞은편 유산폐기물 매립장(축산폐수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 포함) 사이에 계획된 완충녹지 조성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양산시가 매각한 시유지의 환수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토정일반산단은 완충녹지 조성을 둘러싼 시와의 이견으로 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된 데다 최근 장맛비로 공사장 토사가 아래 사업장으로 흘러내리는 등 재해 위험도 큰 실정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 27일 양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박재우 시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토정산단 내 매각 시유지를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 시유지는 바이오가스화시설 완충녹지 조성 등 공익 목적으로 매각됐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환수 사유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의 시유지는 토정산단 전체 면적의 39%인 12만1918㎡로, 산단 사업승인이 난 후인 2016년 산단 사업자에게 49억 원에 매각됐다. 당시 시는 매각 시유지의 63%가량이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있는 맞은편 유산 폐기물매립장과의 완충녹지 조성 등 공익시설로 조성되고 산단 조성 후에는 이들 시설이 시에 기부채납돼 매각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시장은 “현재 계획된 높이대로 땅을 깎으면 애초보다 산단 지반이 크게 낮아져 맞은편 바이오가스화시설단지가 외부로 노출돼 미관을 해치고 완충녹지 차단 효과가 반감돼 악취 등 오염물질이 인근 어곡·양산일반산단과 건너편 주거 밀집지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일정 기준 이상으로 산을 깎지 않게 협의하도록 했는데도 무시된 채 벌목 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문제의 시유지는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로 시의회의 공유재산변경승인도 받지 않았다. 사업승인을 받은 지 7년이 지났지만 공정률이 5%에 불과해 산단 매각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A사 관계자는 “애초 사업승인이 난대로 벌목했을 뿐이다. 양산시의 요구를 수용하면 전체 토지이용 계획을 바꿔야 해 공장 면적이 애초보다 6만6000㎡(약 2만 평) 이상 줄어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산단 매각설은 낭설로, 사업계획을 수정 중인데 올해 말까지는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토정산단은 어곡동 일대 임야 30만9211㎡에 2014년 6월 경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완충녹지 조성 등을 둘러싼 시와의 견해차를 좁히는 사업계획 수정을 이유로 2019년 10월부터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