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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의 청년 관점 <6> 노동 정책 혁신 방향

임금만 보전하는 정책 그만…성장·학습이 보장되는 일자리 늘려야

  • 김지현 ㈔부산청년들 이사장
  •  |   입력 : 2021-08-19 19:44:56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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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중기 고용 인건비 지원
- 정작 현장선 청년 니즈 못 맞춰
- 실망한 젊은층 진로 찾아 서울행

- 지역인재 성장 초점 맞춘 제주
- 2년간 月 150만 원 보장하면서
- 청년 요구·특성 맞게 교육·훈련
- 부산도 자율성 발휘토록 도와야

지난 8월 7일,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약칭 청정넷) 참여자들의 활동과 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상호공유회가 온라인 행사로 개최되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여전히 직접 만나는 것이 제한된 상황에서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모임을 시도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온라인 정책 제안 부스’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올해 이루어진 다양한 활동을 되짚었고, 참여자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 제안된 정책을 공유했다. 정책간담회, OX 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이날 게더타운에서 진행됐다.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가 주최한 활동 상황 상호공유회 행사는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공간 게더타운에서 진행됐다.
온라인 정책 제안 부스에서는 부산 청년들이 제시하는 부산시 청년정책의 ‘다음 단계’를 살필 수 있었다. 2021년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자들은 20여 개 정책 과제를 기획했다.

▷청년주도형 교육·일 경험 통합 지원 사업 ▷청년 사회 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 고도화 전략 ▷부산형 청년 친화 기업 발굴 및 활성화 지원 ▷불안정 노동 청년 생활 자금 마련 지원 ▷청년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한 청년주거상담지원 센터 설치 ▷청년 마음건강 지원 강화 ▷지역 청년기반 청년공간 활성화 ▷청년 친화적 문화예술 플랫폼 활성화 ▷청년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다음사회기구 설치 등이다.

상호공유회 참여자들은 어떠한 문제의식으로 이런 정책들을 당사자로서 직접 제안하게 되었을까.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요약해서 다루기에는 하나 하나가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에, 이번 기사에서는 노동·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를 먼저 소개하고 공유하려고 한다.

■ 다양성 반영, 입체적 접근!

   
지난 7일 부산청년정책네트워크가 주최한 활동 상황 상호공유회에서 한 참가자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20년 부산연구원에서 발행한 ‘부산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등 사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 진로탐색 및 식사와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 정도는 다른 요소보다 평가가 낮은 편이다.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청년두드림센터, 부산일자리정보망, 부산K-move센터, 부산일자리종합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부재하다.

부산의 청년 일자리 정책 가운데 주요 사업에 속하는 청년디딤돌카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매니징 인력을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 예산상 한계로 청년두드림센터에 상담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시행된 ‘단편적인 예산 집행식 지원’을 넘어, 정책을 전달하고 집행하는 전달 체계를 마련하며 정책을 고도화해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기업 중심 지원사업의 한계

부산에서 일자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은 임금뿐만 아니라 성장과 학습이 보장되는 일자리, 진로 탐색 기회 모색을 이유로 계속해서 부산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부산시 청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지역 내 기업체를 발굴하여 청년 고용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이 나름의 효과는 있겠지만, 여기 참여한 청년들이 자기 성장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부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과 환경이나, 청년들에게 좀체 맞지 않는 기업문화 등이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상과 청년층 인구 유출 현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제도가 시도되어 왔다. 그런데 정부나 부산시가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선정된 이후에는 애초 제시했던 계획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운영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청년친화 강소기업 사업의 경우 정량평가 위주로 해당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현장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청년 일자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단비뉴스 2019년 4월 28일 ‘청년들이 달아나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뉴스핌 (2019년 10월 21일 ‘청년친화강소기업’ 11곳 과로사·과로 자살 발생…인증 취소 규정 전무’ 등 참조)

■ 산업환경 급변, 불안정 급증

통계청에 따르면 연령별 비임금 근로자 가운데 15~39세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청년 프리랜서)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불안정해지는 지역 일자리, 자기성장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기업 등의 현실에서 자발적으로 나와 생계형 창업의 일종인 프리랜서를 택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것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그 인구는 전국 기준 2020년 8월 64.5만 명, 2019년 8월 60.3만 명, 2018년 8월 56.2만 명의 추세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시기 청년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 경험을 한 이후 커리어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상흔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실험적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삼성청년SW아카데미 부울경 캠퍼스가 부산에 개소한 것은 긍정적 변화다. 다만, 다양함의 측면에서는 청년의 다채로운 자기 성장 욕구를 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부산시가 로컬크리에이터, 소셜벤처 HUB 등 새롭게 시도하는 일자리·창업 지원 사업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기업 중심 정책 형태와 유사하고 창업을 준비할 여건이 있는 청년만이 지원 가능한 사업이다.
   
■ 제주더큰내일센터 사례 눈길

이와 관련해, ‘청정넷’의 정책 제안 과정에 자문해준 제주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강보배 부위원장이 소개한 제주더큰내일센터의 사례는 눈길을 끈다. 제주더큰내일센터는 2년간 청년들에게 매월 150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6개월에 걸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기업 연계 ▷창업 연계 ▷자기 주도 등으로 나눠 청년의 요구와 특성에 맞춰 일 경험 및 자기주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청년이 지역사회의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보배 부위원장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지역별로 서로 다른 고용 여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설계한 긍적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지만, 이것이 지역 내 기존 산업구조를 유지·강화하는 차원에 갇히는 경향이 있다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청년의 다양한 자기 성장 욕구를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주더큰내일센터의 사례 등이 여러 지역에서 시도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혁신적인 공공정책’의 길로

   
미래사회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선 일정 기간 집중적인 교육, 훈련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생계 상황 등 다양한 문제로 그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 일부 기술만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대응력 강화 시책은 다양한 수요를 가진 청년 층을 포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교육 수당을 제공하고, 청년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다채로운 교육·훈련 기관 간의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청년정책이 이전에, 부산시 청년정책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민기자·㈔부산청년들 이사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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