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인구와 관련된 눈길을 끄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인구가 줄기만 하던 부산에 출생아 수가 6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지만 반가운 뉴스임에 틀림없습니다. 인구 문제에 관해서는 부산은 부정적인 소식이 많은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0.84명인 반면 부산은 0.75명으로 특·광역시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낮습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을 뜻하는 고령화율의 경우 부산은 18.7%로 전국 평균 15.7%보다 훨씬 높습니다.

	6월 24일 자 3면 기사

●데드크로스 가속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인구 문제에 관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4일 행정안전부가 낸 자료를 보면 2020년 태어난 아이는 27만5000명, 사망한 사람은 30만7700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3만2700명의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인구 지진과 인구 절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 지진(Age-quake)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인구 지진의 여파를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인구 지진’은 영국 인구학자 폴 윌리스가 자연 재앙인 지진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파괴력이 훨씬 크다는 뜻으로 만든 용어입니다. 윌리스는 생산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많은 인구 지진을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동일본대지진 당시 진도(리히터 규모 9.1)에 해당합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는 2015년 미국 경제예측 전문가인 해리 덴트가 쓴 책 『2018년 인구 절벽이 온다(The Demographic Cliff)』(청림출판)가 번역 출판되면서 등장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촉발하는 인구 지진·인구 절벽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 사회보장제도 붕괴 같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10년 후 ‘일하는 인구’ 현 부산 인구만큼 감소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 지진·인구 절벽은 언제쯤 현실화할까요? 인구학자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가 최근에 출간한 『인구 미래 공존』(북스톤)을 보면 잘 설명돼 있습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 376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736만 명으로 2년 새 29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 정도 감소 폭을 인구 절벽으로 표현하기는 곤란할 거 같습니다. 이에 조 교수는 실제 노동시장에서 생산과 소비를 주로 담당하는 25~59세의 연령대만 ‘일하는 인구’로 따로 분류해 분석하자고 제안합니다. 일하는 인구는 2015년 2691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2608만 명을 줄었고 2027년 2500만 명 아래로 내려가고, 2031년에는 2021년 대비 315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첨부한 그래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조 교수는 “앞으로 10년 동안 일하는 인구로만 부산시(337만 명)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이때가 되면 인구 절벽을 체감하지 못하는 시장과 사회 분야가 없을 것”(258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구미래공존

	25~59세 인구 추계

●인구감소의 영향은 평등하지 않다

조 교수는 인구 감소의 사회적 여파가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특정 연령·지역·산업·재화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출산율 감소로 신생아 관련 산업 및 종사자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또 다른 예는 초저출산 세대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2021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수두룩했습니다. 문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 대부분은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는 점입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불평등이 발생한 겁니다. “고통의 강도, 깊이는 지역별로 차별적”(46쪽)이라고 합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인서울 대학’에 관한 선호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대학 입시경쟁은 수월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학적 상상력이 필요

조 교수는 10년 후 불어닥칠 인구 절벽의 충격을 줄일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정년 연장, 외국인 인력 적극 활용 등입니다. 정년 연장의 경우 청년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저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행 제도와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외국인이나 동포들의 이주로 2030년의 인구 절벽을 막기보다는, 우선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어 인구절벽 시작 시점을 2040년으로 미루고, 그 사이에 외국인의 이주 혹은 또 다른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공존 전략”(269쪽)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2040년대를 위한 대안이 반드시 인구가 될 필요는 없다. 과학기술의 힘이 될 수도 있고, 물리적 영토가 아니라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제신문이 지난 4월 15일 부산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부산 콘퍼런스’에 참석한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이 제시한 해결방안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한 방’ 해결책은 없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허들 경주’처럼 청년 앞에 놓인 복잡 다양한 장애물을 해결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인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4월 16일 자 1면 기사

	4월 16일 자 3면 기사

서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지나친 격차·경쟁·집중으로 인한 청년 불안 해소와 지금의 인구 규모에 맞는 사회 경제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10년 후 현실화할 인구 재앙에 대비해 지금부터 우리 사회의 지혜를 모아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letitb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