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가 시범 운영 기간을 끝내고 1일 전면 시행된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부산자경위)는 정식출범을 앞두고 지난 2개월간 다양한 활동을 펼쳤지만, 시민이 ‘지역밀착형’ 치안 정책을 체감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자경위는 지난 5월 6일 출범한 후 지금까지 모두 6번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를 통해 해수욕장 치안 대책, 오시리아 테마파크 개장 대비 교통 대책 수립 등 8건의 업무를 하달해 치안 정책에 반영했다. 시행 초기 제기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여성 위원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명을 추천하는 추천권자(위원추천위원회, 시의회)는 성별을 달리해 추천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만들 것을 건의했다.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자치경찰 교부세, 목적세 발굴, 교통 범칙금·과태료의 이전을 건의했다.

부산자경위 정용환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안정적 예산 확보가 필수다. 이미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전문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 확보 방안이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식 시행에 들어가면서 별도의 사업도 시작한다.

영상인식 인공지능(AI)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를 인식해 자동으로 보행 신호를 연장하는 ‘AI 보행자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구축’이 대표적이다.

또 심야 시간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과 구청 직원이 공동 대응하도록 각 구에 1명씩 아동학대전담업무 보조 인력도 확충한다. 지금까지는 야간 출동 때 구청 직원이 연락이 안 돼 동행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부산자경위는 지난 추경에서 두 사업의 예산을 확보했다. 박노면 사무국장은 “두 사업 모두 시범사업이다. 효과가 있으면 하반기에 내년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자경위는 ‘부산형 시책 1호’로 치안 리빙 랩(Living Lab)을 준비 중이다. 리빙 랩은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개념으로, 주로 유럽에서 시행됐던 사회혁신 방법이다.

부산자경위는 이 개념을 치안 분야에 처음 도입해 문제 발견과 대책 마련, 시행 등 전 분야에 시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활동에도 아직 시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치안과 행정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의대 최종술(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시범 운영 기간에 딱히 평가할 만한 게 없다. 이제 워밍업이 끝났으니 치안과 행정의 연계, 부산형 치안정책 개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환 위원장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했던 기간이었다. 앞으로 자치경찰 덕에 밤길 다니기가 편안해졌다는 얘기를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