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실패해 폐점 수순을 밟은 부산 국제시장 청년몰 사업(국제신문 지난 3월 24일 자 1면 보도)에 중구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이 사업은 별다른 혁신 없이 재추진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부산 중구의회는 지난 25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국제시장 청년몰 재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 1억3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시장 청년몰은 배달 음식 전문점을 중심으로 새롭게 청년 상인을 모집한다는 컨셉으로 재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총사업비 5억5700만 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50%를 지원한다. 나머지는 시·구가 절반씩 부담한다. 중기부 몫의 예산은 확보됐다.

애초 국제시장 청년몰은 15억 원을 들여 2018년 10월 조성돼 그해 12월 12개 점포로 시작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렸지만 1년 만인 2019년 12월 청년 상인이 모두 나가며 폐점하게 됐다. 1년 단기 임대료 지원, 상인 감소에 따른 공용 공간 운영비 부담 상승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결국 청년몰은 지난해 8월 중기부 등 관계기관 협의로 철거가 결정됐다. 문제는 환수금이었다. 국비 7억5000만 원을 지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해 11월 중구에 환수금 1억1333만 원을 요청했다. 청년몰 최소 운영 기간인 5년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중구는 당시 청년몰 조성에 참여한 협의 기관 전체의 문제인데 중구만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중구는 중기부 등과 다시 협의해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는 청년 상인이 나가면서 청년몰의 건물주인 기존 상인들이 임대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중구의회는 이미 실패한 사업을 환수금과 국제시장 상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억지로 재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예결위원장인 김시형 구의원은 “청년몰은 오히려 청년을 사지로 모는 사업이란 점이 이미 드러났다. 그런데도 청년이 아닌 환수금 같은 부수적인 이유로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의원들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