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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봐주기 의혹 전·현직 검사 13명 공수처 입건

지난 3월 부산참여연대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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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윤대진 전 차장검사 등
- 인허가 특혜 의혹 수사담당 포함

부산 해운대 엘시티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됐다.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해온 부산참여연대는 이달 초 공수처가 전·현직 검사 13명을 정식 입건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2016년 엘시티 수사를 지휘했던 부산지검 윤대진 전 2차장 검사를 비롯해 당시 수사 및 공소유지 등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01층에 달하는 해운대 엘시티 인허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당시 부산지검은 수사를 거쳐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 등 1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배덕광 전 의원 등만 포함돼 부실 수사 의혹을 낳았다.

이번 공수처 입건 대상자는 지난 3월 부산참여연대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고발한 이들이며, 이들 가운데 2명은 성명이 파악되지 않아 ‘성명불상의 부장·차장검사’ 등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들을 직접 수사하거나,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뒤 결과를 통보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등 조치할 수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앞서 2017년에는 엘시티 불법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며 43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지난해 11월 이영복 회장 아들과 분양대행사 대표 등 2명만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씩을 선고(국제신문 지난 3월 12일 자 8면 보도)받았다.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현재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특혜분양 리스트’로 알려진 문건을 입수해 수사하고 있지만 공소시효 등 문제로 실체 규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호걸 김민주 기자 min87@koo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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