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엘시티 봐주기 의혹 전·현직 검사 13명 공수처 입건

지난 3월 부산참여연대가 고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지검 윤대진 전 차장검사 등
- 인허가 특혜 의혹 수사담당 포함

부산 해운대 엘시티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됐다.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해온 부산참여연대는 이달 초 공수처가 전·현직 검사 13명을 정식 입건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2016년 엘시티 수사를 지휘했던 부산지검 윤대진 전 2차장 검사를 비롯해 당시 수사 및 공소유지 등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01층에 달하는 해운대 엘시티 인허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당시 부산지검은 수사를 거쳐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 등 1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배덕광 전 의원 등만 포함돼 부실 수사 의혹을 낳았다.

이번 공수처 입건 대상자는 지난 3월 부산참여연대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고발한 이들이며, 이들 가운데 2명은 성명이 파악되지 않아 ‘성명불상의 부장·차장검사’ 등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들을 직접 수사하거나,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뒤 결과를 통보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등 조치할 수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앞서 2017년에는 엘시티 불법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며 43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지난해 11월 이영복 회장 아들과 분양대행사 대표 등 2명만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씩을 선고(국제신문 지난 3월 12일 자 8면 보도)받았다.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현재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특혜분양 리스트’로 알려진 문건을 입수해 수사하고 있지만 공소시효 등 문제로 실체 규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호걸 김민주 기자 min87@koo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면의 빌라왕? 임대인 돌연 잠적…세입자들 발 동동
  2. 2을숙도에 ‘부산판 스미소니언 박물관’ 건립 탄력
  3. 3[근교산&그너머] <1318> 청송 해월봉~구리봉
  4. 450대 "도우미 청바지 입어 기분 나쁘다"며 노래방 주인 때려
  5. 5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 동일본대지진 압도할 듯...민심 폭발
  6. 6고려인 품은 ‘환대의 도시’ 광주, 포용이 빚어낸 기적을 만나다
  7. 7부산 울산 경남 밤부터 비 내려 내일 낮 그쳐...평년보다 따뜻
  8. 8식약처,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수사의뢰…경찰 소환 조사 후 출금
  9. 9부산 오피스텔 소유주 잠적, 전세금 떼인 피해자 확인
  10. 10서울대 인문사회 등록 전 합격 이과생>문과생...통합수능 부작용?
  1. 1을숙도에 ‘부산판 스미소니언 박물관’ 건립 탄력
  2. 2이준석계 천하람 돌풍에 安·金 누가 득볼까
  3. 3북한 도발 대비…6년 만에 ‘전국 민방공훈련’ 부활(종합)
  4. 4"해운대 그린시티 난방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수준에 맞춰야"
  5. 5양준모 부산시의원 “원도심 통학로 안전망 마련해야”
  6. 6이상민 탄핵심판 검사된 김도읍에 관심 집중, 野 소추위원단 구성 검토
  7. 7부산시의회,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폐지안 의결
  8. 8역대 최대 선거인단 전대 변수 되나
  9. 9北 김정은 열병식 참석…ICBM, 고체 연료 미사일 등 신무기 포착
  10. 10여 “李 방탄용 반헌법적 폭거” 야 “양심 있다면 말조심하라”
  1. 1가오슝 하늘길 ‘활짝’…에어부산, 3년 만에 운항 재개
  2. 2시판 중인 포기 배추김치 나트륨 함량, 업체마다 천차만별
  3. 3금감원發 금융지배구조 개혁, BNK사외이사 물갈이 수순?
  4. 4아이폰 유저 설렌다…애플페이 한국 출시 공식화
  5. 5해운대 그린시티 지역난방 16% 인상…주민 “요금 폭탄”
  6. 6롯데·신세계백화점 매출 호조…일본은 줄줄이 폐업 왜?
  7. 7“해외 여행객, 부산으로 오세요” 박형준 시장 서울서 관광세일즈
  8. 8벡스코 “코로나 딛고 제2의 도약”…전시 경쟁력 강화
  9. 9지역난방 취약계층에도 난방비 준다…최대 59만2000원
  10. 10'탈세 혐의' 연예인·유튜버·웹툰작가 세무조사 받는다
  1. 1서면의 빌라왕? 임대인 돌연 잠적…세입자들 발 동동
  2. 250대 "도우미 청바지 입어 기분 나쁘다"며 노래방 주인 때려
  3. 3부산 울산 경남 밤부터 비 내려 내일 낮 그쳐...평년보다 따뜻
  4. 4식약처,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수사의뢰…경찰 소환 조사 후 출금
  5. 5부산 오피스텔 소유주 잠적, 전세금 떼인 피해자 확인
  6. 6서울대 인문사회 등록 전 합격 이과생>문과생...통합수능 부작용?
  7. 7일제 수탈 표지석 두 동강 방치 “아픈 역사 흔적…보존·연구를”
  8. 8총경 보복인사 논란 가열…마산 경찰 1인시위
  9. 9옛 한전CY 등 공공기여금으로 구·군 공공시설 짓는다
  10. 10"영구격리 과해" 암매장 후 지장 '엽기女' 징역 30년으로 감형
  1. 1후보만 ‘4+α’…롯데 4, 5선발 무한경쟁
  2. 2부산스포츠과학센터, 9일부터 본격 운영
  3. 3“올해 류현진 등판 땐 토론토 3승 4패”
  4. 4남미 4개국, 2030 월드컵 공동개최 추진
  5. 5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서 우상혁 올해 첫 점프
  6. 6최악 땐 EPL 퇴출…맨시티, 독이 된 오일머니
  7. 7“쥑이네” 배영수 극찬 이끈 이민석…노진혁은 노하우 대방출
  8. 8우승 상금만 45억…첫승 사냥 김주형, 랭킹 ‘빅3’ 넘어라
  9. 9캡틴 손흥민, ‘아시아 발롱도르’ 6년 연속 수상
  10. 1043세 로즈 ‘부활의 샷’…4년 만에 PGA 우승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40년 음지생활 청산, 홀몸노인 도시락 배달 천사로 훨훨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밀려드는 관광·문화…주민도 만족할 ‘핫플 섬’ 만들자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