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수·추징 투기수익 908억 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의혹을 조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3개월간 2000명 넘는 관계자를 조사하고 수백억 원을 보전 조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중간결과 발표 보고회를 열어 현재까지 수사본부가 투기 의심 사례 646건, 2800여 명을 조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가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투기수익은 908억 원에 이른다.

수사 대상이 된 주요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 의원 55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9명은 구속됐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국무총리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검찰이 벌인 직접수사에서 기획부동산 업자 등 14명이 구속됐다. 국세청은 45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에 대해 세금 534억 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여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김 총리는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고위공직자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