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공무원 퇴직 앞 연수 관행 제동…“과한 조치” vs “혈세 아껴”

권익위 금지 권고 논쟁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21-05-26 22:01:02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십 년 봉사 공로 정당한 댓가”
- 전공노, 지원 중단안 철회 촉구

- 전국 4년간 관련예산 781억 원
- 일각선 “사회적 합의 없어 부당”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공직자에게 국내외 연수나 기념금품을 지원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수십 년간 공익을 위해 봉사한 만큼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부산지역본부는 다음 달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익위의 장기근속자 및 퇴직 예정자 연수·기념품 지원 중단 요구를 철회하라는 농성 투쟁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1일 전국 지자체에 장기근속·퇴직 등을 이유로 연수 및 기념금품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를 올해 안까지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부산지역 지자체는 국내 연수 등을 지원 중이다. 동구는 지난달부터 20년 이상 근무한 명예·정년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1인 최대 250만 원 범위에서 국내 견학을 지원하고 있다. 퇴직자 기념 수저세트도 1인 10만 원 내 지급한다. 금정구와 연제구, 부산진구 등의 지자체도 인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공무원들은 연수 비용이 많지 않은데 20~30년간 공직에 봉사한 공로로 연수를 보내주는 것까지 부패 행위로 보는 데 반발한다. 사기업도 장기근속자에게 휴가와 포상을 주는데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전공노 부산본부는 지난달 22일 부산 16개 지부와 회의를 갖고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함께 모았다.

박중배 부산본부장은 “30년 동안 공직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직원 복지 차원으로 1인당 비용이 크지 않다”며 “권익위 권고는 지자체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철회돼야 하며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예우는 인정하지만 지원 수준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권익위는 2015년 이 같은 관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권익위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243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234곳이 연수를 지원하고 기념금품을 제공했다. 전체 예산은 781억 원에 달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는 인정하더라도 이 같은 지원이 어떤 근거와 합의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관행처럼 받던 걸 왜 금지하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지급돼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정당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선거 변수에 메가시티가 위태롭다
  2. 2첫 액션부터 장첸 압도한 빌런 “마동석 형과 맞짱 뜨려 몸도 키웠죠”
  3. 3근교산&그너머 <1281> 경북 문경 둔덕산
  4. 4軍 대장 7명 전원 교체…합참의장 김승겸
  5. 5하윤수 ‘공보물 학력’ 선거법 위반
  6. 6강서자이 에코델타 견본주택 27일 오픈
  7. 7흐름 끊는 주루 실책…서튼표 ‘달리는 작전야구’ 헛발질
  8. 8‘중선거구제’ 기초의원 투표용지에 기표는 한 번만
  9. 9변성완 “글로벌 메가시티 완성” - 박형준 “지역 미래먹거리 마련”
  10. 10지역 공약엔 관심도 없는 여야 중앙당
  1. 1선거 변수에 메가시티가 위태롭다
  2. 2軍 대장 7명 전원 교체…합참의장 김승겸
  3. 3‘중선거구제’ 기초의원 투표용지에 기표는 한 번만
  4. 4변성완 “글로벌 메가시티 완성” - 박형준 “지역 미래먹거리 마련”
  5. 5지역 공약엔 관심도 없는 여야 중앙당
  6. 6인스타에 푹 빠진 변성완, 메타버스 세상 연 박형준
  7. 7변성완, 국책사업 완수할 적임자…박형준, ‘15분 도시’로 체질 개선…김영진, 시민 ‘삶의 질’ 향상 우선
  8. 8북한, 바이든 귀국 비행 때 무력시위…정부 “7차 핵실험 임박”
  9. 9해운대구청장 여야 후보, 장외로 번진 TV토론 공방
  10. 10민심 스킨십에 집중한 변성완, 잇단 지지선언 힘얻는 박형준
  1. 1강서자이 에코델타 견본주택 27일 오픈
  2. 2바다 위 선박서도 ‘코로나 검사’
  3. 3부산TP, 천마마을 공영주차장에 스마트팜 조성
  4. 4주가지수- 2022년 5월 25일
  5. 5계약 해지냐 유지냐…‘촉진3구역’ 조합-건설사 갈등
  6. 6고령화·코로나에 부산 3월 사망자 88% 폭증…'전국 최고'
  7. 7삼겹살값 1년새 35%(소비자원 기준) 급등…이젠 서민음식이라 못 하겠네
  8. 8"현금 필요 없어 편리" 10명 중 8명은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9. 9“살아 움직이는 동화왕국 생생…어른들도 동심에 빠져 뿌듯”
  10. 10루나 폭락 충격 받았나... 국민 70% "암호자산 규제 필요"
  1. 1하윤수 ‘공보물 학력’ 선거법 위반
  2. 2부산외고 찾은 90세 영국 한국전 참전용사 “평화 수호자 돼 달라”
  3. 3오늘의 날씨- 2022년 5월 26일
  4. 4위기가정 긴급 지원 <17> 주거비 지원 절실 양미애 씨
  5. 5차도 위 운동원, 안전지대 불법주차…아찔한 선거 유세전
  6. 6낚시바늘에 걸린 주사기 더미... '마약 투약' 조폭 2명 구속
  7. 7원숭이두창 전세계 확산… 유럽여행 주의보
  8. 8검찰, 의사 살해·암매장 사건 여성 단독범 기소
  9. 9회삿돈 13억 빼돌린 경리 부장 "유흥비 개인채무에 탕진"
  10. 10n번방 성착취물 수백 개 보관한 20대 '무죄' 받은 이유?
  1. 1흐름 끊는 주루 실책…서튼표 ‘달리는 작전야구’ 헛발질
  2. 2몬스터 vs 이도류…한일야구 자존심 첫 빅매치
  3. 3코로나 이겨낸 임성재 한 달만에 PGA 복귀
  4. 4‘2군행 처방’ 먹혔나…달라진 고승민
  5. 5여자 축구 간판 지소연 수원FC위민 입단
  6. 6토트넘 7월 한국 온다…수원서 세비야와 격돌
  7. 7“손흥민은 월드클래스” 파워랭킹 1위·베스트11 석권
  8. 8김효주·최혜진 LPGA ‘매치 퀸’ 도전
  9. 9[이준영 기자의 전지적 롯데 시점] 철벽 불펜 균열…마무리 교통정리 필요해
  10. 10EPL 득점왕 손흥민 보유국…“부럽다” “질투난다” 아시아가 들썩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주거비 지원 절실 양미애 씨
일상 속 수학…산업 속 수학
암호와 수학
  • 부산해양콘퍼런스
  • 부산야구사 아카이브 공모전
  • 낙동강 일러스트 공모전
  • 제21회 국제신문 전국사진공모전
  • 바다식목일기념 대국민 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