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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 “지자체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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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4일 부산 이마트 연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의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자는 95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논문 ‘가습기 살균제 노출 실태와 피해규모 추산’에서 제시된 수치다. 그러나 지금까지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7447명에 그친다. 이 중 구제 대상으로 인정된 이도 4114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는 700건에 미치지 못한다.

 부산지역 또한 피해 신고가 저조했다. 부산의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59만5161명 중 6만3395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지난 3월 기준 피해신고자는 386명(0.6%)에 그친다. 구제 대상으로 인정된 피해자도 201명(인정률 52%)이었다. 피해 신고자 중 사망한 이는 104명으로, 이 가운데 구제 대상자로 인정된 사례는 44명에 불과했다.

 두 단체는 실제 피해 규모 등 기초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때라며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그동안 피해구제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법 등이 제정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있었지만 법원이 연이어 가해 기업들에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도 지난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버렸다”면서 “이제는 지역사회가 피해자 규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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