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승인 받기도 쉽지 않아
- 폐교 위기 학교 이전도 반발직면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신도시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놓고 교육 당국이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혼란은 물론 또 다른 학부모 민원이 우려된다.
17일 양산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앞서 오는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사송신도시 신설 학교로 사송2초등보다 사송3초·중 통합학교를 먼저 신청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사송3초·중 일대 아파트 세대수가 사송2초등 일대보다 2600여 세대 더 많은 데다 사송2초등 일대 세대수가 3590세대로 학교 설립 권고치인 4000세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사송3초·중 통합학교 우선 신청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최근 들어 7월 교육부 중투에 사송2초등을 먼저 신청하기로 애초 계획을 변경했다. 교육청은 멸종위기종 Ⅱ급인 고리도롱뇽 폐사 문제로 사송3초·중 건립지 일대 아파트 사업장(1공구)이 일시 공사 중단된 점과 사송2초등 건립지 일대 아파트 입주민들의 우선 신설 민원을 이유로 내세웠다.
문제는 이번 계획 변경으로 사송신도시 전체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교육 당국의 사송3초·중 통합학교 우선 신설 논리에서 보듯 사송2초등으로의 계획 변경이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 또 통과된다 해도 교육부가 앞서 사송1초등 승인 조건으로 학교 수를 줄일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세대수가 더 많은 사송3초·중 통합학교 신설이 더욱 어려워져 또 다른 민원에 직면할 수 있다.
영천초등학교 총동창회가 17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송신도시로의 이전을 반대하기로 한 점도 사송신도시 학교 신설 계획을 꼬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교육 당국은 학교 총량제 등으로 사송신도시 내 3개 초등학교 신설이 안 되면 폐교 위기에 놓인 인근 영천초등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 중인데 학부모와 동창회 반발로 이마저 어려워지게 됐다.
사송3초·중 인근에 입주 예정인 한 학부모는 “사송2초등과 사송3초·중 일대 아파트 입주 시기가 1년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만약 이로 인해 사송3초·중 신설이 어려워지면 더 큰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7월 교육부 심사에 앞서 경남교육청 자체 투자심사 등 당장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공사 중단된 지역의 초등학교를 신청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사송3초·중은 세대수가 많은 데다 사송1·2초등과 분리돼 사송2초등이 신설돼도 추가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