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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수영구, 모바일 활용「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구축,시행

-모바일 활용 단속 내용 입력 즉시 신속·정확한 행정처분 진행

-행정처분 자동화로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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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그동안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등이 수기 또는 개인전자파일 등을 사용하여 관리되었던 점을 해결하고, 이로 인한 부정부패 예방과 주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국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한 수영구「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을 2021년 5월에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2년도에 도입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는 적정한 이행강제금 산출 여부, 위반 사례간 형평성, 지자체간 단속 기준 상이 등 다양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통일된 시스템이 없어 각 지자체마다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시스템 기능이 위반건축물 자료관리 등 보조적 기능에 국한되어 있고 현장행정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사실상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반면, 웹솔루션 전문 기업인 ㈜원포인트를 통해 구축한 이번 수영구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은 모바일을 통해 위반사항을 입력하는 즉시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함은 물론 각종 통지서 및 이행강제금 산출 등의 업무를 자동으로 전산 처리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은 물론 행정력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의 경우 구조가 취약해 사고 발생 시 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단속하고 처분하는 데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수영구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계기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반건축물을 단속·관리하여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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