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는 보험자병원에 미온적
- 시 “수요 충분·운영비 지원” 설득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로 옛 침례병원(사진)의 보험자병원 전환 작업(국제신문 지난 2월 22일 1·6면 등 보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부지 소유회사가 민간에 매각 의사를 밝히면서 부산시 공공의료 확대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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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침례병원 전경. 국제신문DB |
부산시는 침례병원 부지를 소유한 자산관리회사 유암코가 지난달 26일 해당 부지에 대한 매수 계획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2일 밝혔다. 유암코 측은 시가 매수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이달부터 민간 매각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매수의향자는 영남권 민간 의료재단 등 2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암코 관계자는 “부산시가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추진 중이라 사전에 알렸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시는 2017년 파산한 침례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보험자병원 승인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수년 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복지부는 한 차례 파산한 침례병원을 되살리는 데 부담을 느끼는 한편 타지역의 추가 보험자병원 설립 요구를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신규 보험자병원을 확충한다면 신규모델 개발을 위한 요양병원 형태로 공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유암코가 민간매각 의사를 전해오자 지난달 29일 보험자병원 승인 설득을 위해 복지부를 긴급방문했다. 시는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려면 요양병원이 아닌 급성기병원이 필요하며, 향후 부지매입비(530억 원 상당)와 공익진료결손금 등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여의치 않으면 보험자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침례병원은 종교재단의 비전문적 운영과 심뇌혈계 등 특화분야에 대한 투자 미흡으로 파산한 것일 뿐”이라며 “동부산권과 김해 등 경남 환자까지 유입하면 진료권 내 인구수가 172만여 명으로 의료수요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타당성 용역에서도 비용편익분석이 1.10 이상으로 나온 바 있다.
부산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민간병원이 들어선다면 수익성을 고려한 요양병원이 유력하고, 종합병원을 표방하더라도 구색 맞추기에 불과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공공병원 취지와 필수의료서비스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재정 부담만을 이유로 10년째 추가 보험자병원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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