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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빈집 재생사업 백약이 무효…“사람 살 만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철거·市 청년공간 활용사업에도 영도 1200채 서구 600채 방치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21-05-02 22:02:0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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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참여 활용 목소리 힘 실려

인구 감소와 유출로 원도심에 ‘빈집’이 늘어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철거와 도시재생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람이 살 만한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산 영도구 청학동 주택가에 방치된 빈집. 이지원 기자
영도구는 다음 달까지 2억 원을 투입해 관내 폐가 7채를 철거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가에 흉물로 방치된 빈집 관련 민원이 빗발치는 데 대한 조처다. 그러나 곳곳에 산재한 빈집과 한정된 예산으로는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가 지난해 실시한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영도구의 빈집 수는 390채로 16개 구·군 가운데 6번째로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다는 것이 구가 파악한 현황이다. 구 관계자는 “한 달에 1, 2채 정도 철거를 진행하지만, 방치된 폐가는 1200여 채에 이른다”고 말했다.

다른 원도심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구는 지난해 11월 ‘도시재생·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까지 만들며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지만 600여 채에 이르는 빈집을 모두 정비하기엔 재원이 열악한 실정이다.

시도 지난해부터 빈집을 문화예술·청년 창업 공간으로 바꾸는 ‘빈집 LIGHT UP 사업’을 시작했다. 2030년까지 사업비 2593억 원을 투입, 빈집을 등급별로 구분해 마을작업장, 햇살보금자리, 철거 후 공공시설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와 지자체의 정책 시행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부산은 7대 도시 가운데 중 빈집 수가 5069채로 가장 많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혈세 낭비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동의대 강정규(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빈집과 도시재생 개념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는 아무리 리모델링하고 벽화로 꾸며봐야 다시 빈집으로 돌아간다. 사람이 살 만한 지역인지부터 분석하고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소셜벤처기업 RTBP는 영도구 봉산마을 주민을 협동조합 형태로 모아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보여준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예술가 등에게 빈집을 주거 및 작업공간으로 내주며 원주민과 융화시킨 끝에 100채에 이르던 빈집은 현재 절반으로 줄었다. 이영래 부동산서베이 대표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민간과의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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