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재산권 보호책 마련…통합 교정시설 결실 거둬야

부산구치소 강서구 통합 이전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1-05-02 19:52:53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일부 주민 반발 14년간 제자리
- 민관 라운드테이블도 속수무책
- 市 입지 용역 중 … 3전4기 도전

세 차례에 걸쳐 실패한 부산구치소 이전 사업이 네 번째마저 난항을 겪으면서 교정시설 통합 이전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사업은 부산시와 법무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다 민간사업자와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힐 때마다 사업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정이 반복되면서 14년간 지연된 대표적인 장기 표류사업이 됐다.
부산구치소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시는 2007년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내 25만 ㎡에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해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시행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1973년 건립돼 49년간 사용한 부산구치소가 낡은 데다 수용공간이 부족해져 대체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서신도시 개발 중단에 따라 LH로부터 양해각서 이행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2011년 무산됐다. 2012년에는 명지국제신도시에 서부지원 입지가 결정되면서 구치소 병설 이전이 추진됐지만 사업시행자인 LH가 명지국제신도시 투자 손실 및 신규분양 차질, 집단민원 예상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백지화됐다.

2016년 12월에는 사상구 감전동 위생사업소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신축 부지 6만6850㎡에 구치소(5만1950㎡)와 위생사업소(1만4900㎡)를 연계해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사업비 1591억 원(국비)을 들여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층형 시설로 계획돼 수용환경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해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에 2019년 6월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 통합이전과 주변지역 개발 구상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그 해 8월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부산구치소(9만9000㎡) 부산교도소(12만 ㎡) 부산보호관찰소 등(2만5700㎡)을 강서구 대저동과 강동동 일원 29만 ㎡ 부지에 통합해 2026년까지 ‘스마트 법무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강서구 주민이 제3회 민관 라운드테이블 회의에 불참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채 현재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김도읍(북강서을) 국회의원의 반대와 강서구 주민 2만6000명의 반대서명이 법무부에 전달되면서 법무부 역시 그 해 12월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시에 보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이미 시가 최적의 부지를 찾아 법무부와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는데 주민이 반대할 때마다 포기하면 이 사업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은 2일 “교정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를 수용할 공간을 강서구 외에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이들을 설득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시는 1년간 용역을 진행해 최적의 입지를 결정하고 부지가 결정되면 지역 주민을 설득해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입장이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부산구치소 통합이전 추진 경과

연도

주요 내용

2007년 4월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통합이전 추진

2011년

강서신도시 개발 중단에 따라 무산

2012년

명지국제신도시 서부지원 입지 결정으로 구치소 병설 이전 추진

2013년

명지국제신도시 투자 손실 및 신규분양 차질, 집단민원 예상 등 LH 반대로 무산

2016년

사상구 위생사업소 현대화 및 이전사업 연계해 건립 추진

2018년

사상구 엄궁동 주민의 이전 반대로 사업 중단

2019년 6월

부산시장 법무부장관 강동동 통합이전 양해각서 체결

2019년 12월

민관 라운드테이블 출범 및 제1회 회의 개최

2020년 11월

제3회 민관 라운드테이블 회의 무산

2021년 5월

부산시 통합 교정시설 입지 용역 추진(1년간)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동남권순환광역철 예타 면제 추진…사업 속도 낸다
  2. 2“가덕신공항 2029년 꼭 개항…반송터널 국비 적극 검토”
  3. 3'180표 중 145표'? '95표 대 67표'? 엑스포 최종 승자는…佛 매체도 관심
  4. 4반여2·3동 정비구역 풀린다…32년 만에 재개발 물꼬 기대
  5. 52030엑스포 결정의 날
  6. 6주인 못 찾은 인천 '로또 1등' 15억 당첨금…내년 1월 소멸
  7. 7“파리는 부산 물결…이 상승 흐름이라면 최종 승자는 우리”
  8. 8염종석 이후 31년째…롯데 신인왕 배출 내년엔 기필코!
  9. 9반갑다, 지역 건설사 하이엔드 아파트…실수요자 발길 이어져
  10. 10부산대 총학 6년 만의 경선에도…학생들은 관심이 없다
  1. 1동남권순환광역철 예타 면제 추진…사업 속도 낸다
  2. 2'180표 중 145표'? '95표 대 67표'? 엑스포 최종 승자는…佛 매체도 관심
  3. 3김기현-혁신위 ‘용퇴론’ 갈등…부산 중진들 金 거취 촉각
  4. 4팽팽한 교섭전쟁…분초 단위로 쪼개 막판 한 표까지 공략
  5. 5尹 내달 초 10명 안팎 개각…대통령실도 수석 5명 교체설
  6. 6尹 "팀코리아, 종료 휘슬 울릴때까지 부지런히 뛸 것" (종합)
  7. 7“사우디, 왕국평판 세탁하려 유치 나서”
  8. 82030세계박람회, 이스라엘 사우디 지지 철회
  9. 9‘코리아 원팀’ 고위급 3472명 접촉…지구 495바퀴 돌아
  10. 10與 당무감사위, 당협위원장 46명 총선 컷오프 권고
  1. 1주인 못 찾은 인천 '로또 1등' 15억 당첨금…내년 1월 소멸
  2. 2반갑다, 지역 건설사 하이엔드 아파트…실수요자 발길 이어져
  3. 3골든블루, 칼스버그 맥주 전량 폐기(종합)
  4. 4'운명의 날' 정부, 최종 순간까지 부산엑스포 유치교섭 총력
  5. 5ESG 경영 오리엔탈정공 “협력사와 제도 정착 앞장”
  6. 6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협 구성
  7. 7본입찰 결과 발표 앞두고 HMM 매각 중단 촉구 잇달아
  8. 8울산·경남 사천에서도 자율 주행차 달린다
  9. 9“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확대를”…금융당국, 은행에 거듭 ‘상생’ 촉구
  10. 10항공기 이륙 전에 ‘비상문 조작=처벌 대상’ 사전 고지 의무화
  1. 1“가덕신공항 2029년 꼭 개항…반송터널 국비 적극 검토”
  2. 2반여2·3동 정비구역 풀린다…32년 만에 재개발 물꼬 기대
  3. 32030엑스포 결정의 날
  4. 4“파리는 부산 물결…이 상승 흐름이라면 최종 승자는 우리”
  5. 5부산대 총학 6년 만의 경선에도…학생들은 관심이 없다
  6. 6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에 영어면접을? 부산시교육청 “강경대처”
  7. 7유령업체 들러리 세워 학교급식 400차례 따낸 업체 대표 실형
  8. 8정시 목표대학 압축해 정보 수집…최상위권 의대 쏠림은 변수
  9. 9朴 시장, 딸 입시 의혹 제기 교수에 2000만 원 배상 판결
  10. 10해운대署 피의자 불법면회 연루 경찰 3명, 기소의견 檢 송치
  1. 1염종석 이후 31년째…롯데 신인왕 배출 내년엔 기필코!
  2. 2손캡 3골 모두 오프사이드…위기의 토트넘
  3. 3류현진 30·40대 FA중 주목할 선수
  4. 4이민지의 동생 이민우 호주 PGA 우승
  5. 5바둑 맏형 원성진 9단 농심배 첫승 특명
  6. 6롯데의 2024년은 이미 시작됐다, 마무리캠프 현장 방문기[부산야구실록]
  7. 7병역의 벽에 막혀…안권수 결국 롯데 떠난다
  8. 8눈앞에서 우승 놓친 아이파크…이제는 승강전이다
  9. 9롯데, 트레이드로 진해수 영입…"좌완 뎁스 강화 목적"
  10. 10부산 농구 남매, 남녀 1호 더블헤더 나란히 쓴맛
우리은행
슬기로운 부모교육
책 내용 단순히 읽어주지 말고 아이와 함께 말 주고받아요
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2
안장자 600명 스토리 발굴 영국인 “그 누구도 잊히지 않길”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