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기본소득의 초기 모델로 중장년 특정 연령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성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산복지개발원 ‘부산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토론회’ 비대면 정책포럼 캡쳐 장면.

　부산복지개발원은 27일 ‘부산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토론회-중장년 지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사회복지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라대 손지현(상담심리복지학과) 교수와 인제대 송지현(국제경상학부) 교수는 ‘부산형 기본소득 적용과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연구’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기본소득 모델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손 교수는 먼저 부산형 기본소득의 우선적 지원대상으로 ‘중장년 세대’가 적절하다고 봤다. 대체로 50세까지는 개인 노동기반 소득과 선별적 지원을 받고, 65세 이후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대상이 되는데, 그 사이 50~65세엔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기본소득 지원시기를 55~59세로 놓고 ▷완전형(모든 대상 지원) ▷정책수당형(49·59세) ▷생애선택형(해당 기간 중 1년)로 세분하고, 연간 지급 금액에 따라 6개의 모델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특정한 연령(49·59세)에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수당형이 다른 모델보다 실효적 부분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되는 재정비용이 516억 원으로 전체 모델 중 가장 낮은 기준이고, 수혜계층 연계 지역 공급자 매출, 부산 GRDP, 지방세 수입 및 인구증가율, 수혜계층에 대한 사회분야 재정승수 효과 등 측정 전 분야에 대해 타 모델보다 결과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송 교수는 “직전 3년간 부산 거주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거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여도에 따른 ‘수당’의 개념으로 접근했다”며 “수혜계층 입장에서도 수급대상이라는 심적 불편함이 덜할 뿐 아니라 거주에 따른 보상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민성 부산시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한 부산시민 가운데 절반이 장년층이다. 그 여파는 자녀인 청년층에도 미친다”며 “현재 부산형 기초생활제도 역시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정책지원에서 소외된 중장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