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 좀 낳아 주세요’ 출산율 제고 사활

저출산 극복

부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해 쏟아부은 예산은 225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2010년 1.23이던 합계출산율은 2020년 0.84까지 낮아졌다. 천문학적인 돈을 썼지만 출산율은 나아지지 않았다.

부산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4분기 부산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0.78명)보다 0.13명 감소했다. 연간 합계출산율도 연간 기준 최저치인 0.75명에 머물렀다. 전국 17대 시도 중 서울(0.6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도 3년 연속 이어지는 등 부산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 기존 분양자 보상·공공개발 ‘산 넘어 산’

황령산 스노우캐슬

민간 사업자의 부도로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실내스키장인 황령산 스노우캐슬(사진)의 정상화는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다. 스노우캐슬은 2007년 8월 황령산 자락인 남구 대연동 산53 일대에 문을 열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의 부도로 2008년 8월 폐장했다.

향토기업인 대원플러스건설과 동일철강 골든블루는 2012년 10월부터 ㈜에프엔 인베스트먼트라는 법인을 만들어 스노우캐슬 인수를 추진했다. 시는 2015년 9월 21만6000㎡ 부지를 휴식공간과 레저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에프엔은 1143억 원을 투입해 키즈랜드와 루지·알파인 스키체험시설을 갖춘 산림휴양 숙박시설을 2018년까지 건립할 예정이었지만 늦어지고 있다. 현재 분양자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공공개발을 요구한다.


◇ 市 “고속도로 기능 상실”…국토부 거부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다.

1982년 12월 개통한 가락요금소는 2014년 10월 서부산요금소 이전과 함께 강서구 봉림동에서 김해 방향으로 이전한 후에도 여전히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2015년 7월 국민의힘 김도읍(북강서을) 국회의원이 무료화에 불을 지폈고, 부산시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공동 대응했지만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시는 가락요금소가 부산권역(사상IC~가락IC) 내에 있어 고속도로 기능보다는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이 더 크다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에코델타시티와 연구개발특구 등의 개발로 부도심 역할을 하게 되므로 고속도로 기능은 상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반대하고 있다. 시는 울산 경남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무료화 논리 개발에 나서고 있다.


◇ LH·성지학원 매매계약 연내 성사 기대

우암동 부산외대 부지 공영개발

	부산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대 캠퍼스. 국제신문DB

남구 우암동 부산외국어대 캠퍼스의 공영개발 추진 사업은 2014년 2월 부산외대가 캠퍼스를 우암동에서 금정구 남산동으로 이전하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13만2118㎡(학교법인 성지학원 12만8445㎡, 기타 국유지 등 3743㎡) 부지에 건물 16개 동이 들어서 있다. 2019년 11~12월 시는 부산외대 이전적지 개발방안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LH와 성지학원이 우암동 캠퍼스 부지의 재산처분 관련 협의 및 합의에 이르렀고 교육부도 승인했다. 이후 지난 1월까지 재산처분 공개입찰을 진행했으나 3회 유찰됐다. 시는 올 하반기까지 LH와 성지학원 간 매매계약 체결이 이뤄지면, LH와 개발계획 수립 및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2023~2025년 1단계 공사를, 2026~2028년 2단계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 관광상품 육성 세미나 등 논의 활발

이기대~해운대 해상관광 케이블카

	민간사업자인 부산블루코스트가 부산 해운대구 우동과 남구 용호동을 잇는 해상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재추진한다. 사진은 해상케이블카 가상도. 국제신문DB

㈜부산블루코스트는 2016년 5월 해운대구 우동(동백유원지)과 남구 용호동(이기대공원)을 잇는 4.2㎞ 구간에 해상관광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535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5인승 캐빈 91대를 운용해 연 300만 명을 수송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교통대책 미흡 ▷친환경 방안 제시 미흡 ▷공공기여 방안 제시 부족을 이유로 6개월 만에 사업 계획을 반려했다.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부산블루코스트가 2019년 해상케이블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다시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환경단체의 반대는 여전하지만, 지역경제가 침체를 겪으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부산블루코스트도 친환경성과 공공기여 부분을 적극 검토하는 등 사업계획 보완 사항을 시와 협의하고 있다.


◇ 에코델타 연결도로 … 환경문제 발목

대저대교(식만~사상) 건설

에코델타시티 등 서부산권 개발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식만~사상(대저대교) 도로건설이 추진된다. 총길이 8.24㎞에 폭 20ｍ(왕복4차로)로 총사업비는 3956억 원에 달한다. 일부 지역환경단체의 낙동강 횡단교량(대저 엄궁 장낙대교) 건설 반대로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현상변경을 협의하고, 오는 12월부터 3년간 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소송전 얼룩…동물원 대책 다각 검토

더파크 동물원 정상화

	더파크에서 지내고 있는 곰.

삼정기업이 2014년 4월부터 운영해오던 삼정더파크 동물원은 적자 누적으로 지난해 4월 6년 만에 폐장했다. 앞서 2019년 4월 삼정기업과 KB부동산신탁은 시에 확약했던 대로 동물원을 매입하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공유지분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2012년 9월 체결한 협약을 종료한 바 있다. 폐장 이후 동물원 정상화를 위해 민관 협의체가 운영됐지만, 지난해 6월 삼정기업과 KB부동산신탁이 매매대금 등 504억 원을 지급하라며 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시는 승소할 경우 제3자 매각을 주선하고, 동물원 이용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패소하면 시 직영, 공단 위탁, 개인 위탁 등 운영방식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3만 석 개방형 구장, 입지 선정 난제

사직야구경기장 재건축

개장한 지 35년이 지난 사직야구장의 노후화로 관중 불편이 야기되자 시는 현 위치 또는 타 지역에 2만8000석에서 3만 석에 이르는 개방형 구장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비는 2000억 원(부지비 별도)이며 사업기간은 7년(사전절차 2년, 설계 2년, 공사 3년)으로 보고 있다.

2018년 10월 롯데그룹 측이 북항 재개발 지역에 야구장 건립을 희망하자 시는 야구장 재건립을 포함한 주변 복합개발에 참여하라고 제안했다.

지난해 9월 시는 북항재개발 2단계 지역 내 야구장 부지확보를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직야구장 인근 상인 등의 반발이 거세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의 야구장을 재건축할 경우 관중석 1만5000석 이하의 대체 야구장을 조성해야 한다.


◇ 주변 시세보다 최대 40% 싼 주택 공급

청년주택 및 민간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및 민간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부산형 행복주택 1만호와 부산 드림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부산형 행복주택 공급 사업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위치에 주변시세(60~80%)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2014년 7월~2018년 7월에 3개소 1265호를 마련했으며, 2018년 7월~2019년 10월 19개소 7328호 추진했다. 이어 2019년 10월부터 2022년까지 3개소에 530호를 준공한 뒤 추가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1407호를 확보할 예정이다. 부산드림 아파트 공급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상업지역 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립해 제공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2022년까지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된다.


◇ 경기장 복구·활용 방안 상반기에 확정

아시아드 주경기장 활용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사진)이 올해로 개장 20년을 맞았지만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교체할 예산 27억 원이 없어 지난해 9월 태풍 마이삭에 찢어진 지붕막을 5개월째 손대지 못 하는 일도 벌어졌다.

경기장 육상 트랙 역시 곳곳이 파이고 구멍이 나 육상대회가 가능하도록 트랙을 교체하려면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기장에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계속 투입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용역을 통해 경기장 복구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스마트 법무타운’ 2026년까지 조성

부산구치소 이전사업

부산시는 부산구치소(약 3만 평) 부산교도소(약 3만8400평) 부산보호관찰소 등(7800평)을 강서구 대저동과 강동동 일원 약 8만8000평 부지에 통합해 2026년까지 ‘스마트 법무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이어 기존부지에는 사상 혁신마을, 강동·대저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김도읍(북강서을) 국회의원과 강서구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법무부도 2019년 12월 부산 교정시설 강서구 통합이전은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의 공문을 부산시에 보낸 바 있어 구치소 이전 사업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시 도시균형재생국은 당초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1년간 개발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해 향후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 18년째 미개통…김해구간 공사 협의

김해 초정~화명 도로 건설
18년째 미개통 상태로 남은 경남 김해 초정~부산 화명 광역도로는 길이 3.55㎞(김해시 2.05㎞, 부산시 1.5㎞)에 폭은 20~27.8ｍ(4차로)로 계획돼 있다. 2003년 11월 초정~화명 도로건설사업 시행 협약서 제5조에 따라 진행됐다. 부산 구간은 이미 완공됐지만 김해 구간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애초 2646억 원에서 3339억 원으로 예산이 692억 원 증가했는데 김해시가 필요 예산 10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중앙고속도로 접속도로를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정IC가 임시 개통된 2018년부터 김해 대동면 일대는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는다. 부산시는 추가 국비지원 및 총사업비가 적기에 조정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과 김해시와 협업할 계획이다.

유정환 기자